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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멈추지 않는 강공 드라이브…'역풍 없다' 이유 있는 자신감?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 이어 국정조사 단독 처리 불사 연속 개혁 행보에도 지지율 안정…강공 전략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에 이어 법관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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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권과 도덕성 사이…공직 진출 발목잡는 '강력범죄 변론' 선거 때마다 '변호 이력 논란' 반복 "조력권 우선" vs "정치적 도덕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구청장 후보로 공천된 변호사들의 강력범죄 사건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공천된 홍덕희 변호사.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6..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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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총 3300여만원 받고 사건 17건 형량 감경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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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발표 D-1' 변호사 감축 vs 확대…"합격자수 문제 아냐" 지적도 변협 "1500명 이하로" vs 학계 "합격률 80%↑" 법조계 "인력 활용 먼저 고민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있다./대한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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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CTO, 'TC 110' 차기 의장에 당선 위원회 총괄하는 의장직 수임…한국인 최초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에 당선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국..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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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순열 서울변회장 "변호사 과잉공급 피해자는 국민" 15년간 변호사수 감축 문제 방치 "대학 재정 탓에 로스쿨 정원 확대" "신규 변호사수 1500명으로 줄여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 4만명 시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송달 장..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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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즉각 감축해야" "올해 합격자 1500명 이하로…단계적 감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관계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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