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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 신고대상 아니다" 수입식품법상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류'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가 필요없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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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 적발 유명 상표 위조 가방·의류·다이어트 제품 등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약 20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부정수입물품 약 200만점, 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적발된..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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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 신고대상 아니다" 수입식품법상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류'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가 필요없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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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사탕이 건강 기능식품으로 둔갑 부산세관 40대 2명 검거...20억 상당 17만개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 부산세관이 압수한 마하캔디 / 부산세관 제공[더팩트 | 부산=박종명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뒤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부산세관은 A..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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