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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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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5.12.20
정청래, 의총서 특검법 논란 사과…與, 특검 기간 연장·증원 원안대로
민주, '더 센' 특검법 이날 원안대로 처리 방침 군 검찰 지휘권·재판 공개 의무 조항은 수정안 제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렬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2025.09.11
정청래,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 지시…"지도부 뜻과 달라"
김병기도 "어제는 총론만 논의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재협상을 지시했다. 사진은 정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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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5건
美·이란 종전협상 조율 지속…'트럼프 수정안' 전달
이란 "자체 수정안도 제시 예정"…노딜 가능성도 대비 트럼프 대통령 "좋은 합의 근접" 언급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측에 수정된 중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미국과 ..
2026.06.01
美트럼프 대통령, 이란 종전 MOU 승인 거절…수정안 전달
초안 수정해 다시 전달 자금 동결 해제 조항 변경 추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진은 도널드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마린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더팩트..
2026.05.31
서초구, 계약 행정에 AI 접목…전국 최초 시스템 개발
검색증강생성 기술 적용…검토 근거·출처까지 제공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계약서류 검토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초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초구가 계약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계약서류 ..
2026.05.07
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안, 조세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10일 재경위 조세소위 박수영 위원장 백브리핑 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온누리상품권,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사진은 재경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
2026.04.10
'삭발'까지 한 김수현 예비후보 "행정수도법 지연은 직무유기"
31일 세종시청 앞서 성명서 발표 후 삭발 "4월 7일도 무산 땐 시민 저항 직면할 것"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세종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머리를 깎고 있다. /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2026.03.31
울진군의회 임시회 마무리…민생 조례 17건 의결
관광택시 조례 수정 통과, 농업·에너지 정책 기반 강화 울진군의회가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울진군의회[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의회가 민생과 지역 현안을 담은 각종 조례안을 대거 처리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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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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