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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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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총서 특검법 논란 사과…與, 특검 기간 연장·증원 원안대로 민주, '더 센' 특검법 이날 원안대로 처리 방침 군 검찰 지휘권·재판 공개 의무 조항은 수정안 제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렬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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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 지시…"지도부 뜻과 달라" 김병기도 "어제는 총론만 논의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재협상을 지시했다. 사진은 정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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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제'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마지막 '대법관 증원' 상정 국힘,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항의 송석준 "사법개악 넘어선 헌법 파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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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재판소원제' 필버 돌입 '국힘 몫'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 부결 송언석 "민주당이 또 뒤통수…국회 운영 협조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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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재제출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관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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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haezero@tf.co.kr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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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시작 '정보통신망법' 상정되자 필버로 맞대응 장동혁, 필리버스터 24시간 채우고 종결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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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21시간 돌파…최장 기록 경신 종전 野 박수민 의원 기록(17시간 12분) 훌쩍 넘어 송언석 "張, 악법 부당함 알리려는 일념으로 버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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