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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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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
2026.09.22
李 대통령 "2022년부터 부동산 공급 절벽, 특단의 노력 필요"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인허가 최대한 단축·법 바꿔서라도 택지 확보" "좋은 제안 수용하는 게 정상…'오락가락' 평가 않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
2026.08.13
최저임금 1차 수정안…노 '1만1970원' vs 사 '1만340원'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1630원 격차 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와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가 최저임금..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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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8건
당정 "도시정비법, 예산안 처리 후 추진…용적률 120% 수정안 제안"
민주당, 서울시 협의 위해 두 차례 처리 연기 "국힘 용적률 130% 완화안, 교통 문제 우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퉁위원회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
2026.10.28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판 기능 강화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
2026.09.22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
2026.09.22
SK하이닉스 노조, 임단협 수정안 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찬성 57.08%로 통과…부결 약 3주 만 이연 성과급 선지급·주택대출 지원 등 포함 [더팩트|우지수 기자]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수정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했다. /더팩트 DB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2026.09.16
전남광주특별시 첫 조직개편안 수정안 의회 심사 착수...18일 본회의 상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범 첫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한차례 보류됐던 심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09.15
'현금 50%·주식 50%' SK하이닉스 성과급 수정안, 찬반투표 문턱 넘을까
SK하이닉스 노조 15~16일 수정 잠정합의안 총투표 진행 삼성전자 노조는 내홍 격화…DX 간부 불신임 등 표결 SK하이닉스 노조가 15~16일 이틀에 걸쳐 수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성과급의 50%를 각각 현금·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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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추미애 '필버 중단은 투표, 법왜곡..
'법왜곡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송언석 “국회의장, 절차적 흠결 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필리..
국회 증감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4..
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3대 ..
제안설명하는 박찬대 '덥수룩한 수염..
법사위로 회부된 최상목 장관 탄핵소..
윤석열 파면 후 국회 본회의 불참한..
'4.1조 감액·증액 0원' 내년 ..
계속되는 최저임금 논의 '노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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