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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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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5.12.20
정청래, 의총서 특검법 논란 사과…與, 특검 기간 연장·증원 원안대로
민주, '더 센' 특검법 이날 원안대로 처리 방침 군 검찰 지휘권·재판 공개 의무 조항은 수정안 제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렬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2025.09.11
정청래,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 지시…"지도부 뜻과 달라"
김병기도 "어제는 총론만 논의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재협상을 지시했다. 사진은 정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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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6건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haezero@tf.co.kr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시작
'정보통신망법' 상정되자 필버로 맞대응 장동혁, 필리버스터 24시간 채우고 종결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
2025.12.23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21시간 돌파…최장 기록 경신
종전 野 박수민 의원 기록(17시간 12분) 훌쩍 넘어 송언석 "張, 악법 부당함 알리려는 일념으로 버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2025.12.23
'졸속 법안' 현실화…연내 처리 급급해 '땜질 수정' 자초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조작정보근절법 위헌 논란에 수정 "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
2025.12.23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나선 국민의힘
'필버' 첫 주자로 장동혁…23일 표결 처리 전망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여객기참사 국조안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
2025.12.22
경주시의회, 비상계엄 관련 인사 포함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처리
국힘 시의원 전원 수정안 부결 후 원안 통과시켜 논란 확산 지역 민주당·진보당 "경주시민 명예 실추" 반발...1인 시위 한영태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이 18일 경주시의회의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영태 위원장[더팩트ㅣ경주=박진홍기자] 경북 경주시의회가 1..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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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필리..
국회 증감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4..
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3대 ..
제안설명하는 박찬대 '덥수룩한 수염..
법사위로 회부된 최상목 장관 탄핵소..
윤석열 파면 후 국회 본회의 불참한..
'4.1조 감액·증액 0원' 내년 ..
계속되는 최저임금 논의 '노사 2차..
서울시, 올해 첫 추경 통과... ..
'과잉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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