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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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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총서 특검법 논란 사과…與, 특검 기간 연장·증원 원안대로 민주, '더 센' 특검법 이날 원안대로 처리 방침 군 검찰 지휘권·재판 공개 의무 조항은 수정안 제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렬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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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 지시…"지도부 뜻과 달라" 김병기도 "어제는 총론만 논의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재협상을 지시했다. 사진은 정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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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안, 조세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10일 재경위 조세소위 박수영 위원장 백브리핑 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온누리상품권,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사진은 재경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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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까지 한 김수현 예비후보 "행정수도법 지연은 직무유기" 31일 세종시청 앞서 성명서 발표 후 삭발 "4월 7일도 무산 땐 시민 저항 직면할 것"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세종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머리를 깎고 있다. /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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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의회 임시회 마무리…민생 조례 17건 의결 관광택시 조례 수정 통과, 농업·에너지 정책 기반 강화 울진군의회가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울진군의회[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의회가 민생과 지역 현안을 담은 각종 조례안을 대거 처리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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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제'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마지막 '대법관 증원' 상정 국힘,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항의 송석준 "사법개악 넘어선 헌법 파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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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재판소원제' 필버 돌입 '국힘 몫'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 부결 송언석 "민주당이 또 뒤통수…국회 운영 협조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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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재제출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관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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