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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더팩트 ┃ 박준형 기자] 1..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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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64억 원 발급한 기업 대표…벌금 7억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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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패소 파장下] '깜깜이 마진' 시대 종언…해법은 '로열티' 전환? 투명한 수익구조로 패러다임 바꿔야…상생 모델 대안 부상 '이중 수취' 불신과 '매출 누락' 우려…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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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에 "심각한 우려"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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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심의 D-1, 공정위 결론 '촉각' 쿠팡사태 범정부TF 출범 이후 첫 제재 '주목' 제재 판단해도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일각선 남은 사건 수위 판단 가늠자 전망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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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거주자외화예금 17.1억달러↑…석 달 만에 증가 전환 한은 '11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발표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1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3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업들의 수출 대금 수취..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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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1500원 눈앞…달러 수혜株에 쏠리는 시선 KRX 자동차 지수 급등…CDMO·OEM도 동반 부상 달러 수취 업종 중심으로 '환율 장세' 본격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자동차·바이오 CDMO 등 달러 수취 업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종택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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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사진처리업·낚시장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홈택스·신용카드단말기 등으로 가입 국세청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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