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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파악 안 돼도 동의없이 나체사진 퍼뜨리면 '유죄'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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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모르는 여성에 방뇨한 배우…대법 "강제추행"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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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동 감독이라서"…韓 영화 거장이 8년 만에 내놓는 신작 '가능한 사랑'(종합) 이창동 감독으로 뭉친 전도연·설경구·조인성·조여정 9월 23일 극장 개봉→11월 6일 넷플릭스 공개 배우 조인성과 조여정, 이창동 감독, 전도연 설경구(왼쪽부터)가 2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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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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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셋 쓰자 성폭력 수형자의 손이 떨렸다…"이건 내 이야기인데요" VR로 범죄현장·피해자 시점 체험하는 수형자 인지왜곡·공감능력 개선…전국 11개 기관 확대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의 고통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도록 VR 콘텐츠를 개발해 심리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한 여성이 세..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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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지우기 목적 범행"…'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김병헌 구속기소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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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정점서 터진 '강선우 논란'…시험대 오른 민주당 '보좌관 갑질' 해명에도 진정성 논란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 민주당은 "성실 소명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의혹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에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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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강선우, 부끄러움 모르나…알아서 거취 판단해야" 강선우 '갑질 의혹' 해명에 "국민 실소" 與 향해 "검증 회피 검은 속내" "野 시절 밥 먹듯 피케팅"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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