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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파악 안 돼도 동의없이 나체사진 퍼뜨리면 '유죄'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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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모르는 여성에 방뇨한 배우…대법 "강제추행"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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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정점서 터진 '강선우 논란'…시험대 오른 민주당 '보좌관 갑질' 해명에도 진정성 논란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 민주당은 "성실 소명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의혹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에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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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강선우, 부끄러움 모르나…알아서 거취 판단해야" 강선우 '갑질 의혹' 해명에 "국민 실소" 與 향해 "검증 회피 검은 속내" "野 시절 밥 먹듯 피케팅"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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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경찰관에 성적 수치심 문자 보낸 부산 경찰 간부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 진행 후 인사 조치 예정 부산경찰청 로고.[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간부급 경찰관이 대기발령을 받았다.18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정은 최근 B 순경에게 성적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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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착취 목적 대화죄, 올해만 126건 발생…작년보다 1.7배 늘어 작년 73건…대부분 성인이 청소년 가해 강경숙 의원 "수사당국 적극 대응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의 적극적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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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여아에 '뽀뽀' '결혼' 메시지 보낸 30대…집유 확정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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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딥페이크 범죄 엄정대응 지시…전담검사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구속 원칙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딥..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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