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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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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구치소서 50대 수감자 숨져…사인 규명 예정 대구구치소 수용거실./법무부 교정본부[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쯤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59)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A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지..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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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6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2)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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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20개월 복역' 김호중, 설 연휴 직후 풀려날까 형기 '3분의 2' 완성, 이르면 2월 28일 자정 3.1절 가석방 법조계 시각, 모범 수형 생활, "재범 위험 낮은 사례 분류"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설 연휴 직후 가수 김호중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시점의 문제"라는..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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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20개월 복역' 김호중, 설 연휴 직후 풀려날까 형기 '3분의 2' 완성, 이르면 2월 28일 자정 3.1절 가석방 법조계 시각, 모범 수형 생활, "재범 위험 낮은 사례 분류"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설 연휴 직후 가수 김호중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시점의 문제"라는..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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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교도소 인기" 정성호 발언…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해명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을 확..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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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2026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21일부터 9월 5일까지…온라인 입력 후 접수처 방문하면 편해 인천시교육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올해부터..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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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온라인 사전입력 전국 확대 교육부, 절차 안내…현장 원서접수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사전입력 후 현장 방문해 접수증 수령해야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실시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능은 11월..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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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정부 "내란 위기 극복" (종합) 15일 특별사면·복권 2188명…83만4499명에 특별감면 소액연체 이력자 신용회복 지원, 14일 모범수 가석방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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