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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부분·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국무회의서 숙의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1살 하향' 다수의견 李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에 한해 1살 낮추..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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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적 공감대"…李 대통령 "시기·절차는 민주당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 "국정조사로 尹정권·정치검찰 불법행위 밝혀져"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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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당서 숙의…정부는 수렴" 당정 이견 논란 교통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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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민선9기 공약 '시민의 눈'으로 다시 살핀다 주민배심원 21명 위촉…3차례 숙의 통해 공약실천계획 완성도 높여 계룡시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계룡시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숙의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26일 시청..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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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대상 확대 논란···환자안전·약국 위협 vs 접근성 개선 '대상 제한' 개정법 시행 전 국무조정실·중기부 확대 추진 약사·시민단체 반대, 플랫폼 기업은 동의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약 배송 대상자를 제한한 관련 법 개정 시행 전 정부가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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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vs "공원 보존"…3차 회동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평행선 좁힐까 김윤덕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 오세훈 "허황된 계획 밀어붙이지 말고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난다. 지난 2차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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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문화예술계 "전재수 시장, 라 스칼라 초청 공연 원점 재검토 이행해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이탈리아 극장 초청 공연에 반발 "지역 예술인 참여하는 제작극장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산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31개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지역 시민..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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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오세훈, 오늘 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 갈등 풀리나 김윤덕 "녹지기능 상실한 곳에 한해" 오세훈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윤덕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시장이 오찬 회동을 하며 인사를 하는 모습. /뉴..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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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 짓지 않아…녹지기능 상실 한정" "공원 전체 미는 것 아냐…사회적 합의 필요 공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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