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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부분·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국무회의서 숙의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1살 하향' 다수의견 李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에 한해 1살 낮추..
2026.07.14
靑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적 공감대"…李 대통령 "시기·절차는 민주당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 "국정조사로 尹정권·정치검찰 불법행위 밝혀져"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
2026.05.04
李 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당서 숙의…정부는 수렴"
당정 이견 논란 교통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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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1건
순천시민주권행동 출범…시민 참여·행정 감시 상설화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 전환…시민정책 연구·공론장 확대 여순사건 진실규명·시정 의정 감시·직접민주주의 제도 개선 순천 지역 시민사회가 행정과 의회 감시를 넘어 시민이 직접 정책 대안을 만들고 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설 연대기구를 출범시켰다. /김영신 기자[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2026.10.20
與, '노동시간 특례' 포함·제외 초광역 특구법 2개 발의
"노동시간 특례 놓고 의견 엇갈려"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충분히 숙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
2026.10.20
전남광주시, 시민참여로 '시민의 날' 제정 본격화
전남광주시는 15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7개 시군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날' 3개 후보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참여 확대에 나섰다.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15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7개 시군구 주민자치위원회 위..
2026.10.15
국립순천대, 여순사건 주간 맞아 6개 연구기관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 민주와 공존' 논의…여순사건·5·18·제주 지역사 연구 연결 국립순천대학교가 여순사건 주간을 맞아 호남과 제주 지역 인문사회 연구기관들과 학술 교류에 나선다. /순천대학교[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국립순천대학교가 여순사건 주간을 맞아 호남과 제주 지역 인문사..
2026.10.15
부산 퐁피두 분관 백지화에 남구 시·구의원 반발…"행정 신뢰 훼손"
"철회 근거·협의 경과 공개…결정 재검토해야" "북항 전시공간으로 남구 발전 기회 대체 못해"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 남구 시·구의원들이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퐁피두 분관 건립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가 남구 이기대 퐁..
2026.10.14
부산 퐁피두 분관 건립 취소…라 스칼라 초청도 접는다
전재수 시장 "이기대 환경·재정 부담 고려" "라 스칼라, 협찬·협력계획 부족" 전재수 부산시장이 14일 부산시청 프레스룸에서 퐁피두 분관 건립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을 중단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개막작..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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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의료진 실력" 의료혁신 시..
이석연 통합위원장 첫 전체회의 주재..
차정인 국교위원장 "정상화 우선 추..
이재명 "민주당 더 크고 넓은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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