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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사고 있어…평화·번영 스스로 만들어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불법계엄 잔재 청산·스마트 정예강군 육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신임 장교들에게 "대한민..
2026.02.20
李 대통령 "내란 가담 공무원, 스스로 신고 시 징계 감면"
국무회의 주재 "자인하면 가혹하게 할 필요 없어…시스템에 따른 경우도 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
2025.12.02
오세훈 "TBS에 충분한 기회 줘…이제 구성원들 몫"
시의회 시정질문…"지원 폐지,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고육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TBS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생방송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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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505건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 ..
2026.07.27
한병도 "국힘, 검찰 살리려 비이성적 거짓 선동…강력 규탄"
"'흥정' '매국' 자극적 언사로 국민 현혹" "각계각층 전문가 고견과 지혜 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병..
2026.07.26
국힘 "권영진 스스로 거취 정해야…27일 최고위서 '멱살 사태' 논의"
"멱살잡이, 저희 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잡이로 물의를 빚은 권영진(사진) 의원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원내 지..
2026.07.26
'살아난' 손흥민 3경기 연속골...'더 신난' LAFC 3연승 '질주'
월드컵 이후 3경기서 연속 득점…26일 리그 3호골 부앙가도 3경기 4골 폭발, LAFC ‘공포의 공격 듀오’ 부활 LAFC의 3연승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오른쪽)과 데니스 부앙가./LAFC[더팩트 | 박순규 기자] ‘캡틴’ 손흥민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소속팀 로스앤젤레스F..
2026.07.26
[비즈토크<하>] "그거 가지고 되겠냐" 李 불호령에…레버리지 ETF 규제 딜레마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31일 조기 집행 시장 위축·풍선효과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가차 없이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상>편에 이어[더팩트ㅣ..
2026.07.26
법원 "주소 전입했어도 함께 살지않으면 '세대' 아냐"
분양받은 이력 있는 딸 집 전입한 재건축 조합원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분양권 잃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상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인 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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