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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교통범죄와 양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어린이..
2026.06.29
'축구협회 혁신·스쿨존 탄력 운영'…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선정 5대 분야·7대 사회악…축협 이름 올려 업무보고 때 공개, 하반기에 2차 착수 정부가 우리 사회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굳어진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제에는 대한축구협회 혁신..
2026.05.22
구민호 여수시의원 "시민 중심의 교통혁신 필요"
버스노선 대개편 주민 불편 최소화 선행 스쿨존 속도제·AI 안전장치 확대 제안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이 18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구민호 의원이 18일 열린 제..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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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9건
김포시, '도로환경 신속대응반' 연중 가동…시민 안전 보행환경 개선 총력
김포시가 '도로환경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도로 점검을 하고 있다.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환경 신속대응반'을 연중 운영하며 도로환경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도로..
2026.07.30
안양시, '4차 산업 혁명 AI Korea 대전' 스마트시티 부문 3년 연속 수상
AI 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성과 인정…교통·안전·재난 통합 서비스 호평 안양시가 2026 제11회 4차 산업 혁명 AI Korea 대전에서 스마트 시티상을 수상했다.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2026 제11회 4차 산업 혁명 AI Korea 대전'에서 스마트시..
2026.07.23
이원택 전북도지사 "지역 어린이들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어야"
민·관·경 합동 캠페인으로 안전한 등굣길 조성 스쿨존 안전수칙 홍보·교통안전시설 점검 병행 16일 이원택 전북도지사(가운데)가 전주 조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 ..
2026.07.16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교통범죄와 양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어린이..
2026.06.29
과천시,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범죄 예방·통학 안전 강화
관내 6개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운영…CCTV·순찰 확대 추진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시는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
2026.06.22
'완도군수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에 쏟아지는 민원…"작은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
완도군 노화읍 노화초등학교 앞길. /노화초 교사 제공[더팩트ㅣ완도=최치봉 기자] 전남 완도군이 누리집에 마련한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다양한 생활 민원이 쏟아져 관심을 끈다.22일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8일 동안 군청 홈페이지에 '당선인에 바란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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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스쿨존 규정 속도 준수..
[TF사진관] '스쿨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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