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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유출 등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까지 무료 법률지원 확대 증거 채증, 진술 동행, 변론 등 소송 전 과정 무료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운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신상..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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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정과제 추진 본격화…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국정과제 12개 과제…"국민 체감 성과" 관계성 범죄 예방, 추석 특별치안활동도 점검 경찰청이 29일 오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9일 오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치안 강화를 위..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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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는 합헌…헌재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냐" 법원이 스토킹 행위 중단을 서면으로 경고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스토킹 행위 중단을 서면 경고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스토킹..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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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저속노화' 정희원, A씨와 '진실공방'…"가스라이팅" vs "강제추행" (영상) 정희원 대표 고소에 A 씨도 맞고소 A 씨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정 대표 "가스라이팅·공갈협박이 본질" [더팩트｜이상빈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위촉연구원 A(30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도 정 대표를 맞고소하면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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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노화' 정희원에 고소당한 전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정희원 "스토킹 피해" vs 전 연구원 "강제추행 피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A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도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P. 뉴시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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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추진…청년 참여 성평등 공론장 마련 원민경 장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한 대안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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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공직윤리 강화 위한 '공직 5대 비위 근절대책' 확대 추진 5대 비위 발생 시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중징계 예고 경기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19일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 5대 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대책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공직 3대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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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 악플러, 벌금형 선고…소속사 "유의미한 법적 판단"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된 사안 소속사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진행" 가수 백현(사진)의 소속사 INB100이 소속 가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백현의 소속사 INB100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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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관 1200명 증원…AI 등 수사 접목 내년 '민주·신뢰·민생' 3대 목표 제시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도 신설 경찰청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등을 2026년 목표로 제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경찰이 내년 수사 역량 강화..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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