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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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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기소' 김형준 전 검사 2심도 무죄…"뇌물로 보기 어려워"
공수처 "상고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
2024.01.1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2심 첫 공판…직무관련성 쟁점
1심 무죄 놓고 "판례 어긋나" vs "현명한 판단"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피고 변호인으로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2023.07.05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검사가 피의자에 금품 수수…비난 가능성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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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선거 일주일 앞으로…'3인3색' 각축전
대법원장·대법관 추천권 등 영향력 막강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열린다.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사진 후보 캠프 제공[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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