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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 지시…'위법성 인식' 부각" 법무부 전현직 간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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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승 연구위원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황희석·이상갑·위..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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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 지시…'위법성 인식' 부각" 법무부 전현직 간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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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승 연구위원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황희석·이상갑·위..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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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냈어?"…소음·쓰레기→막말·출입통제, 계속되는 촬영 갑질[TF초점] 방송 제작팀, 시민들과 갈등 연이어 발생 한국영상위원회, 지자체 등과 조율 '권고' 최근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이 스쿨존을 영상 장비로 막아 학생들의 등굣길을 불편하게 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티빙,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방송 제작팀이 시민들에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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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생활 힘들고 괴로워"…'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이 보낸 편지 "피해 망상 시달려…스토커 많은 AK플라자로 장소 선택" 전문가 "반성보다는 감형에 관심 있어 보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감 중인 피의자 최원종이 한 언론매체에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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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한 어린시절' '은둔형 외톨이'…범죄자의 서사 논쟁 "범죄자 미화·악마화" vs "배경 없이 범행 정확히 판단 불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이 최근 연이어 공개되면서 그들의 과거 행..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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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죄책감②] '선'과 '법'의 경계에 놓인 베이비박스 유기 해당할 수도…기소 사례 중 무죄 단 한 건 전문가도 찬반 엇갈려…"미혼모 국가 지원 늘려야" 공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의 모습. /김세정 기자미등록 출생아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베이비박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유기를 부추기는 불법 행위라..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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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서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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