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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 지시…'위법성 인식' 부각" 법무부 전현직 간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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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승 연구위원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황희석·이상갑·위..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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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검찰 지휘부, 5·18 민주묘지 참배…"그간 업무 처리 반성" 법무·검찰 고위직 24명 참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5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 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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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용공간 파악'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아"…증언거부권 행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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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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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 지시…'위법성 인식' 부각" 법무부 전현직 간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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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승 연구위원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황희석·이상갑·위..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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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냈어?"…소음·쓰레기→막말·출입통제, 계속되는 촬영 갑질[TF초점] 방송 제작팀, 시민들과 갈등 연이어 발생 한국영상위원회, 지자체 등과 조율 '권고' 최근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이 스쿨존을 영상 장비로 막아 학생들의 등굣길을 불편하게 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티빙,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방송 제작팀이 시민들에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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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서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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