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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소청 출범 석 달 앞…시민단체 "시민사법 도입해야" "외부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견제해야"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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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속 발전 적임자"…서구 시민단체, 유정복 후보 지지 선언  14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정복캠프에서 서구발전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지지선언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캠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서구 지역의 시민단체 등이 14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사단법인 서구발전협의회 김영식 회장 등..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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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결정권은 동두천시에"…法 사각지대 놓인 성병관리소 '임시등록' 임시등록도 '6개월 시한부' 소유주 동의 없인 보호 불가 직권 임시지정 전례 '0건' 김재원 "유산청, 보존 필요성 검토해야"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개발 논리를 앞세운 동두천시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중앙정부마저 '법적 한계'를 이유..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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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마음대로 못 쓴다"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별 체감 차이 두드러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직장인 상당수는 여전히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직장인 상..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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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보상 약관 불공정"…시민단체, 5개 숙박앱 공정위 심사 청구 "'중개자에 불과' 논리로 구체적 배상 기준 규정 안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개자에 불과하다'는..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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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토론회] "집값 안정, 공급 실행력이 중요…야당 지자체장과도 협의해야" 1·29 대책 후보지 사업화 속도 주문 “물량 차이보다 실제 공급 신호가 중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렸다. /유튜브 생중계 캡처[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부처·지방자치단..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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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직개편안 유출 매우 유감…공직사회 이기주의 경고" "공직사회 이기주의·배후 압박 심각"…공직기강 확립 주문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1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직기강..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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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속도…고발 2년 만에 A 씨, 박주호 참고인 조사…고발인 서민위도 감독 선임 절차·규정 위반 여부 집중 확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10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국제공항=남윤호 기자[더팩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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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17일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식…시민·시민단체 초청 대통령 직속 기구…빛의 혁명 과련 사료 수집·연구 참석자들, 영화 '란 12·3' 함께 관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2025년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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