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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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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 석 달 앞…시민단체 "시민사법 도입해야"
"외부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견제해야"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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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 석 달 앞…시민단체 "시민사법 도입해야"
"외부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견제해야"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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