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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에 개정법률 소급적용은 부당"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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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9000명 투입…역량 총집결 전주 1592기 등 피해액 72억원…한전 315억원 투입 한국전력은 폭우가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광역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본사와 전국 사업소 비상근무 인력 약 9000명을 긴급 투입해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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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산불 피해복구에 265억 투입…재난 대응체계 전면 개편 위험수목 제거사업 정례화 한국전력은 29일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총 265억원을 투입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산불로 전소된 경북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의 한 주택.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력이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총 2..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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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산불피해복구 5800명 비상투입…설비복구 138억 지원 전기요금 감면·설비복구 등 피해복구 ‘총력’ 한국전력 협력사 직원이 송전선로의 손상된 애자를 교체하고 있다. / 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력이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비상근무 인력 5800명을 투입하고 성금 기부, 설비복구 등에 총 138억원을 지원한다.한전은 산불피해 복구를..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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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25조+α' 자구책 발표…여의도 빌딩 매각 추진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자구노력 한국전력공사가 25조 원 이상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다. 전직원이 임금 인상분 반납에 동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다. 애초에 내놨던 지구안보다 5조6000억 원이 더 늘었다.한..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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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에 개정법률 소급적용은 부당"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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