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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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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국회 안에서 계엄군 같은 역할"
특검 "김용현 등과 비교해도 책임 가볍지 않아" 추경호 측 "표결 방해 의도 없어"…11월18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ã…..
2026.09.30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7월 17일 시청사에서 미래전략 구상 브리핑을 열고 총 120㎞ 길이의 1,2 외곽순환도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대법, 벌금 800만원 확정..."원심 판단 잘못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
2019.11.14
대법,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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