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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 ‘전수조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뒷북 행정’ 안전사고 우려 위험 난간 민간 113개, 공공기관 69개 대구 안실련, "안전 조치 미이행 건물 명단 공개해야" 지난 4월 16일 2세 여아 추락사고가 났던 대구 수성호텔 비상계단/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달 16일 대구 수성 호텔에서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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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로 부과된 과태료…안 냈다고 ‘예금 압류’ 권익위, 지자체에 시정권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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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민권익 보호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 구성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 기념 촬영 모습.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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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의원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처벌 강화해야" 5년간 17만 건 이상 적발…형사처벌 61명·실형 5명 불과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9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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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속이면 3배 배상"…규제 강화에 게임 업계 다시 '긴장'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 업계, 새로운 BM 모색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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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민감사관·시민옴부즈만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감사관·옴부즈만 올해 활동 성과·내년 운영계획 발표 불합리한 관행 개선·시민권익보호 위한 제도 활성화 기대 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 성과보고회 참석자들 기념 촬영 모습./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감사관, 시민옴부즈만이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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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 취소…공정위, HUG 약관 시정 권고 "임차인 잘못 없는데 보증금 못 받아 불공정"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차인 잘못이 없..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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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 제1호 안건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 의결 도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견표명·조정 등 이행한 경우 면책 가능 감사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 등도 의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정..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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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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