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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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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부부 '캣타워 횡령' 계속 수사해야"…경찰에 시정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2025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
2026.04.14
기아·BMW·현대차 1만6000대 리콜…연료 누유·화재 가능성 결함
3개사 14개 차종 1만6577대 자발적 리콜 자동차리콜센터서 리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가 기아, BMW코리아(BMW),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만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이중삼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아..
2025.05.21
"최초·최저수수료 표현 주의"…금감원, ETF 과장·허위 광고에 시정 조치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을 조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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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4건
한국농어촌공사, KRC 안전 순찰차 전국 8개 본부 확대
개인보호구 착용 등 현장 안전 집중 점검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8개 지역본부에 확대하는 KRC 안전 순찰차. /한국농어촌공사[더팩트ㅣ나주=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KRC 안전 패트롤카(안전 순찰차)'를 전국 8개 지역본부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KRC 안전..
2026.09.07
석화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5년간 가격 제한
공급 유지 의무·정보교환 금지·임직원 인사 제한 합성수지 시장 사업자 4곳에서 3곳…"과점 심화·가격 협조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026.08.20
국토부, 현대차·기아 등 13개 차종 자발적 시정 조치
현대차·기아 등 차종 51만2393대 자동차리콜센터서 대상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가 자발적 시정조치 대상 차량을 발표했다. 사진은 투싼 / 현대자동차[더팩트 | 박성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만2393대에서 제작..
2026.08.06
與 "형소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항…헌법소원 택도 없어"
김승원 "검사 견제 기능 오히려 강화" 피해자 권익강화 TF 구성·시행령 정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
2026.08.03
자진출석 피의자 불법 체포한 경찰…검사 보완수사로 밝혀내
대검,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
2026.08.01
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1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조사 후 전액 자진 지급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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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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