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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부부 '캣타워 횡령' 계속 수사해야"…경찰에 시정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2025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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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BMW·현대차 1만6000대 리콜…연료 누유·화재 가능성 결함 3개사 14개 차종 1만6577대 자발적 리콜 자동차리콜센터서 리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가 기아, BMW코리아(BMW),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만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이중삼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아..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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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최저수수료 표현 주의"…금감원, ETF 과장·허위 광고에 시정 조치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을 조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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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아이폰 '먹튀'…'유앤아이폰·리올드' 검찰 고발 공정위, 4.5개월 영업정지 및 과태료 700만원 '유앤아이폰' 사이버몰 상품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이른바 '먹튀' 영업을 한 중고 아이폰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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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육견농가 집중 점검…"신규·음성 사육 차단" 9월부터 미이행 농가 시정조치 강화 정부가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남아 있는 육견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남아 있는 육견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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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7차 회의…방송3법 후속조치·KT 과징금 등 논의 방송법 시행령 정비…공영방송 수신료 결합 징수 KT 작년 갤S25 사전예약 당시 '인원제한' 거짓 고지…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7차 위원회..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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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경쟁제한 우려 여전" 기업결합 시정조치 연장 첫 사례…2년 추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했다./한화오션[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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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반복하면 퇴출…과징금도 100% 가중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에서 퇴출된다. 10년 사이에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은 100% 가중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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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李 "패가망신" 외치는데…10대 증권사 5년간 차명거래 등 위반 '95명', 형사처벌 '0건' 메리츠 38명 최다…금액도 31억9700만원 '최대' 차명거래·타사계좌 등 우회 거래 69건…75% 차지 이재명 정부가 주가 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을 강조하는 가운데, 증권사 내부에서는 차명거래 등 매매 제한 위반자가 최근 5년간 100명에 육박했지만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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