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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허위·조작정보' 여론 왜곡에 단호한 대응 주문 브라질 출장 현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 지시 브라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7.27
정점식 "입틀막법은 위헌" 헌법소원 예고 "권력 기분 따라 혐오 낙인 남발" 우려 "독소조항 삭제 개정안도 당론 발의" '보완수사권 개편 논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2026.07.07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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