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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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026.06.24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액상형도 담배로 편입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소매점.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2026.04.19
인천시, 유가 급등 대응…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지원비율 최대 15%로 상향…상한액 700만 원까지 지원 대상 기간도 11월까지…7월·12월 나눠서 지급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어업용..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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