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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허위·조작정보' 여론 왜곡에 단호한 대응 주문
브라질 출장 현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 지시 브라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7
정점식 "입틀막법은 위헌" 헌법소원 예고
"권력 기분 따라 혐오 낙인 남발" 우려 "독소조항 삭제 개정안도 당론 발의" '보완수사권 개편 논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
2026.07.07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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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879건
[2026국감] 통합돌봄, 겸직 인력이 80%…주거복지 연계 11%뿐
초고령화 대응 통합돌봄 미흡, 지역별 격차도 커 한 치과서 연달아 2명 사망, 의원급 보고 의무 없어 관리 안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6.10.07
[2026 국감] 이소희 "의원급 사망사고 보고 사각지대"…정은경 "제도 개선 검토"
이소희 "사망사고, 규모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현행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이소희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2026.10.07
[2026 국감] 한 치과서 연달아 2명 사망에도…정부에 보고 의무 없어
의원급은 의료사고 보고 의무 대상 제외 이소희 "사망사고 보고해야"...복지부에 '환자안전' 부서 설치 입법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 ..
2026.10.07
점포 '반토막' 난 홈플러스, 결국 희망퇴직 시행
매장 126개서 67개로 축소 직원 약 50% 유급휴업…고정비 부담 가중 오는 22일까지 신청 접수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매장 축소와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026.10.07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지난 100일, 방향 세운 시간…학교 현장 변화로 증명"
AI 미래교육·교육활동 보호·교육복지 등 10대 핵심정책 제시…교육재정 감소 우려엔 “선택과 집중”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7일 대전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이병수·정예준 기자]..
2026.10.07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2023년 발생·판결 확정 사건 대상…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도 단계적 공개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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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찾자"...머리 맞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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