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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명부터 어린이집 우선순위…연령제한도 폐지 시행규칙 개정…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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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시정 특별고문 제도’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최대 활동비 월 300만→100만 하향조정 최대인원 5명까지 제한...최대 월100만원 이내 활동보상금 전직 관료•시장•정치권 인사 등이 후보군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월 최대 300만원..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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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 단단히 화났다 21일 권고안 발표 후 논란 장기화 전망…경찰직협 “권고안 무력화 방법론 모색” 경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찰과 비교해 집단행동에는 익숙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오는 21일 발표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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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대란 막자"…기후부, 산간·오지 등 예외 직매립 허용 66개 지자체 중 9곳 직매립금지 이행 가능 직매립량 약 51만t 규모…처리 용량은 충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매립지. / 더팩트 DB[더팩..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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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국회 통과…여수시, 산단 위기 대응 '전환점' 산업구조 재편 기반 강화…고부가가치화 전환·지원 체계 확립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돼 위기 극복 전략에 탄력이 붙었다고 3일 밝혔다.앞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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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신정훈 의원 발의 '상품권법' 철회 촉구 면 지역 대형마트 가맹 확대 파장…소상공인·지역단체 강한 반발 확산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이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지역 경제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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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운전자 연수, 주거지·직장 인근서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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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사이버대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 성폭력 상담원 교육 성료 전문 상담원 17명 배출…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생 모집 건양사이버대학교 외관 투시도. /건양사이버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설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은 '2025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17명의 전문 상담원을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디..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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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내년도 본예산 7047억 원 편성…전년 대비 13.6%↑ 장충남 남해군수가 남해군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남해군[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46억 원(13.6%) 증가한 7047억 원으로 편성해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2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68억 원(..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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