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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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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부터 어린이집 우선순위…연령제한도 폐지
시행규칙 개정…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
2023.04.09
‘홍준표 시정 특별고문 제도’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최대 활동비 월 300만→100만 하향조정
최대인원 5명까지 제한...최대 월100만원 이내 활동보상금 전직 관료•시장•정치권 인사 등이 후보군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월 최대 300만원..
2022.10.17
"우리는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 단단히 화났다
21일 권고안 발표 후 논란 장기화 전망…경찰직협 “권고안 무력화 방법론 모색” 경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찰과 비교해 집단행동에는 익숙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오는 21일 발표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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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14건
충남도, 아산 음봉119지역대 '119안전센터'로 승격 추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소방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기구 개편을 추진한다.충남도는 아산시 음봉면의 음봉119지역대를 오는 7월 운영을 목표로 음봉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 충청소방학교 내에 충청권 화재감정분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026.03.09
동해해경, 동해·삼척·울릉권 해안가 테트라포트 출입통제구역 확대 추진
사고 위험 높은 12곳 추가 지정 검토 최근 5년간 22건 사고·3명 사망 "3~4m 높이 구조물, 추락 시 탈출 어려워" 동해시 구호동 동해화력발전소 동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한 A(52)씨를 동해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동해해경 제공[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동해..
2026.03.05
성남시청 빙상팀 '최민정·김길리·이준서·이정민' 팬 사인회 열려
팬 사인회 중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 /성남시청[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회 남녀 쇼트트랙 경기에 출전해 5개의 메달을 딴 경기 성남시청 빙상팀 소속 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등 국..
2026.02.27
응급실 전문의 추가 확보 강화…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센터, 환자 3만명 초과 시 매 5000명당 1명 확보 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수용불가 사유 통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2026.02.27
이하늘·정재용·김규리 "곱창집 영업정지는 명백한 허위…법으로 대응"
이하늘 정재용 김규리 모두 "허위 루머" 반박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 예고 그룹 DJ DOC의 멤버 이하늘(오른쪽) 정재용이 '이들이 운영 중인 곱창집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루머를 반박했다./형제곱창 소셜 미디어[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그룹 DJ DOC의 멤버 이하늘과 정재용, 배우..
2026.02.25
졸다 경찰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자…대법 "보험사 1억 구상권 약관 유효"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1억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의보험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1억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의보험 약관은..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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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속 폐기물' 정보공개 논의..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했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
국민의례하는 한동훈 장관 [포토]..
담담한 표정으로 국무회의 참석한 한..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의결 앞두고..
[단독] '침수차 유통 소문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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