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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명부터 어린이집 우선순위…연령제한도 폐지 시행규칙 개정…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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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시정 특별고문 제도’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최대 활동비 월 300만→100만 하향조정 최대인원 5명까지 제한...최대 월100만원 이내 활동보상금 전직 관료•시장•정치권 인사 등이 후보군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월 최대 300만원..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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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 단단히 화났다 21일 권고안 발표 후 논란 장기화 전망…경찰직협 “권고안 무력화 방법론 모색” 경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찰과 비교해 집단행동에는 익숙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오는 21일 발표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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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3년 묶으면 세금 줄인다…최대 40% 소득공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5월 중 개정안 시행 예정 정부는 23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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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응급의료센터 60개로 확대…응급 대응 강화 기존 44개서 최대 16개 추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적정 진료기능 확인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개에서 60개로 늘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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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기준 도입 가맹점 관리·제재 기준 구체화…약국은 예외 유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닥경제 활성화를 위..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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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등록 간소화 오늘 즉시 적용…중동 수급위기 대응 유해성 시험자료 사후 제출 허용…등록 부담 완화 전쟁·무역제한 등 수급차질 시 2027년까지 한시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조기 시행했다. / 기후부[더팩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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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도매 갈등' 대웅제약·의약품유통협 만난다···해법은 난항 13일 대웅·협회·거점업체 모여 논의 "철회" 협회 vs "유통 선진" 대웅···접점 주목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약품 유통을 거점도매로 바꾼 대웅제약과 유통업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직접 만나 해법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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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색동원', 끝없는 시설장애인 학대···제도 개선 부진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 위촉, 독립성 결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대응만...사전 대응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시설 교직원..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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