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남본부 "하청노동자 교섭권 빼앗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창구단일화 강제에 반발…여수·목포 지청 동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2025.11.24
•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 더보기 >

• 
  외국인 투기거래 근절…국토부, 거래신고·자금출처 따진다 체류자격, 주소·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2025.12.09
• 
  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사업자 책무 위반 규정 미흡"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 협소" "영향 받는 자 권리·규제 조항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2025.12.08
• 
  [취재석] 특별법 통과에도 '감사 없는 산업계'…혈세 부담은 국민 몫 전기요금 지원 요구만 반복하는 산업계 정부 "연말까지 자구책 없으면 각자도생" 여수상공회의소가 4일 여수에서 '석유화학 특별법 후속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재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석유화학 특별법..2025.12.04
• 
  경기도, 철도 이용 활성화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증설' 법 개정 추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행 2배 강화…150㎡/대→60㎡/대 지원 기준 명시 조례 개정 추진…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추진 경기 화성시 소재 병점역 환승주차장의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수를 늘리고 스마트..2025.12.04
•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총 1150건 49억 원 규모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열..2025.12.03
• 
  "한국 반도체 정책 '표준' 만든다"…경기도, 선제 대응 TF 가동 반도체특별법 제정 후 달라질 정책 환경 대응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회의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2일부터 가동했다.도는 이날 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2025.12.02
• 더보기 >

• '원청·하청' 노조 따로 교섭.....
•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시..
• 남북경협단체, 금강산 관광 중단 1..
• '의료급여 시민단체 집담회' 경청하..
• 모두 발언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 악수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포..
• 시민단체 질의에 답변하는 이스란 복..
• 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
• 과기정통부 'AI·첨단바이오' 등 ..
• 세종 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
•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
• 우원식 의원, "삼권분립 훼손에 단..
• 더보기 >

• "비통하고 슬프다"...'극단선택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