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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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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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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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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임신 가능성 보존 위한 생식세포 냉동 지원 추진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항암치료나 생식기 수술 등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위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향후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식세포(난자·..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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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 500억원 이상 사회보장제도 사업 평가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세부 절차 마련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연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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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시행…세제 혜택 공시가격 적용비율 가격대별 125~190%로 조정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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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도입·한국사 검정시험 전환… 2027년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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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직자 6개월 내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부 소관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시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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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외 최빈곤 노인…연금개혁 때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연금 모수개혁 했지만 구조개혁 미완 이유로 방치 "연금개혁 연계 부적절" 제기···시행령 개정하면 가능 정부가 최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연계 방침 때문에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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