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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행정은 법률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돼"…시행령·규칙 활용 주문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국회 입법 심하면 몇 년…법으로 하려면 다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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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법률 개정 너무 힘들어…웬만하면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서 주문 "합의한 것도 필리버스터한다고 일이 안 돼" "이상한 시행령 만들자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행정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특별히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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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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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책임론' 선 그은 靑…"운용사와 짜고 친 판 아니냐" 의혹도 단일종목 ETF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 '전무' 16개 상품 두 달 운용보수 36억6500만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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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조언만 하라는 대통령…검찰청 폐지 앞둔 합수본 '딜레마' 형소법 시행 두 달 앞…합수본 '90일 과도기' '위법수사' 논란 피하려면 제도 보완 관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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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지방 이주·세컨드홈 혜택 확대…지방 부동산 살아날까 수도권 매물 효과는 제한…비수도권 주택시장엔 일부 긍정적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의 50%(5억원 한도)를, 2028년 30%(3억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남윤호 기자[더팩..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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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이달 신청···'리베이트' 기준 부합 필수  제약사들 약가인하 방어 수단 2021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없어야 요건 충족 연구개발 비중도 상향...3년 유예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제네릭 약가 인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제약사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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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신보 "법정출연요율 현실화해야"…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 촉구 한시 인상 종료로 연간 약 1000억 원 보증재원 감소 전망 "보증 규모 대비 출연요율 낮아…정부·지자체 부담 커질 우려"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용보증재단[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현실화 필요성을..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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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거주'·돈은 '국내 투자'로"…정부, 세제개편 '전방위 손질'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다주택 양도세는 2년간 한시 완화 생산적금융 ISA 신설·주가 누르기 차단…지방·청년·민생 지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태환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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