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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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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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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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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시설운영직·청원경찰 임금 산정 시 군 경력 미인정은 차별" 인권위, 규정 개선 권고 시설운영직이나 청원경찰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설운영직이나 청원경찰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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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없이 매입 불가…외국인 투기 차단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요건 의무화 과천시청 전경./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 전역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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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법 개정 절실한 보험업계 '반격'…"경상환자 부정수급 대책 시급" 토론회 열면서 당위성 주장…경상환자 치료비 10년간 4.8배 급증 7월 차보험 손해율 90% 육박…"조속한 개정안 통과 필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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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26일)부터 방송법 개정안 시행…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등 KBS 이사회 정원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및 편성위원회 설치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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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산업계…노무·법무 역할 부각 경제계 "내용 불분명"…노동부, TF 구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숙원을 풀었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향후 법적 분쟁을 우려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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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곡산단 규제 손질…공실 해소·기업 유치 본격화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등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마곡산업단지 전경.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마곡 지식산업센..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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