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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행정은 법률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돼"…시행령·규칙 활용 주문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국회 입법 심하면 몇 년…법으로 하려면 다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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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법률 개정 너무 힘들어…웬만하면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서 주문 "합의한 것도 필리버스터한다고 일이 안 돼" "이상한 시행령 만들자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행정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특별히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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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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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당선인 측 "수도권 배제 삭제 환영"…반도체 전략 숨통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경기준비위원회 관계자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24일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경기준비위원회 대변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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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한다 보유현황부터 향후 처분·소각계획 및 이행현황까지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23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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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함께, 책임은 따로?"…금융당국 때늦은 후회에 투자자 혼란 금융위가 밀어붙인 단일종목 ETF…금감원장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특사경 인지수사권 놓고도 평행선…오랜 갈등 구조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시각차가 다..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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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기관 연구자 외부 강의료 10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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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외친 광주시의회 제9대 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20조 원 지원 법제화 촉구 제9대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2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제9대 광주시의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촉구 건의..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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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로 지방세 납기 7월 3일까지 연장 지방세시스템 두 차례 일시 중단 자동차세 등 신고·납부기한 조정 전남도가 지방세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전남도[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로 지방세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면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전남도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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