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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남본부 "하청노동자 교섭권 빼앗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창구단일화 강제에 반발…여수·목포 지청 동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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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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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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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빅데이터 기반 '무단방치차량 선제 단속' 추진 3년간 신고 중 76% '이륜차'…취약지역 중심 '3S 전략' 가동 문자 발송 시 '무단방치 근절' 문구 포함…맞춤 홍보 활동 병행 경기 의정부시가 추진할 예정인 빅데이터 기반 '무단방치차량 선제 단속' 안내문. /의정부시[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도로와 공터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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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오는 10일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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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사노위 계속 불참…노정 협의체로 신뢰 형성 우선"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충격적" 올해 원청교섭 투쟁…7월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재의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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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압류 걱정 없는 'IBK생계비계좌' 출시 첫 거래 고객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 출시 혜택 제공 IBK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채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IBK생계비계좌'를 지난 2일 출시했다. /IBK기업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채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IBK생계비..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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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상법개정안 급물살에도…신영·부국·대신, 자사주 소각 '모르쇠' 4일 장중 코스피 5376.92까지 '껑충' 증권주 환원 이행 압박 커져 국회 법사위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신영·부국·대신증권은 높은 자사주 비중에도 소각 로드맵을 내놓지 않아 시장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신영..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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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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