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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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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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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달러 對美 투자 원리금 회수 사업만 추진 18일 투자공사 출범…사업 심사 착수 상업성 검증 거쳐 투자 여부 결정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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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는 '원팀', 양향자는 '반도체'…경기지사 후보 등록 첫 주말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17일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추추선대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지사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 뒤 첫 주말인 17일 도내 곳곳을 누비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시 팔..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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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사업자 책무 위반 규정 미흡"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 협소" "영향 받는 자 권리·규제 조항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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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 '통합돌봄'···대상 제한·지자체 역할 축소 논란 시행령안,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제한 법에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 안 둬 대통령 공약 '지역통합돌봄 구축' 토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대상자가 제한되고 지자체 역할과 지역주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12일 제..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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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재외국민 투표 시작…공정·투명 선거관리 책무 다해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내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시행령안 의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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