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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5.01.21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
2025.01.21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빠른 시일 내 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숙명여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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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2건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
2026.10.02
'공소시효 코앞' 3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피의자 극적 송치
경찰,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A씨 불구속 송치 부산사상경찰서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소시효 만료를 13일 앞두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3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피의자가 시효 만료 이틀 전 검찰에 넘겨져 송치 당일 기소됐다.28일 부산 사상경..
2026.09.28
2번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당정, 국민 울리는 담합 칼 뺐다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친방안 발표…교복 등 교육 담합 경계 강화 시정 조치 '담합 전 가격재결정명령' 명문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은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등 국민 생활 직적되는 17개 업종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
2026.09.28
[단독] 선거사범 역대 최대…공소청 출범에 공소시효 만료까지 겹쳐 '비상'
6·3 지선 선거사범 42%는 여전히 수사 중 공소시효 만료 임박, 공소청도 '개문발차' 박덕흠 "처리 공백 생기면 결국 국민 피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선거사범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12월 3일)를 앞두고 수사 중인 피의자 3000여명의 처리가 불..
2026.09.28
[단독] 국가범죄 비판한 김승원…과거 '보안사 고문 가담' 피고인 변론
보안사 전 수사관 2심 변호인단 참여 고문 사실 인정돼 징역 1년3개월 확정 "실질적 변론 안해…국민 눈높이 인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보안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폭로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전 양천..
2026.09.08
"잠자는 13억 찾으세요"…스포츠토토 미수령 적중금 9월 만료
오는 9월 내 시효 만료 예정인 프로토 승부식 미수령 적중금 12억 4,732만 2,370원 투표권 적중 확인 페이지.[더팩트 | 박순규 기자] 9월 한 달간 시효 만료를 앞둔 프로토 승부식과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의 미수령 적중금이 약 13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올림픽기념..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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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후보 '평택, 지원특별법으로..
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심상정 후보 인준, '단일화는 역사..
강민정,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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