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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5.01.21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
2025.01.21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빠른 시일 내 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숙명여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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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7건
전재수 무혐의에 특검 책임 논란…'간발의 차'로 시효 완성
금품 수수 시기 2018년 8월21일 특정 윤영호 진술 확보는 지난해 8월22일 공소시효 7년…하루 차이로 시효 만료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13
서민석, 검찰에 '박상용 녹취' 제출…"조작 시 예비후보 사퇴"
서울고검 인권침해TF 고발인 조사 출석 전용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2026.04.06
정청래, 제주 찾아 "국가폭력 소멸시효 폐지법 조속 처리"
제주 4·3사건 78주년…"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사건 78주년인 3일 제주를 찾아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
2026.04.03
법무부 "박상용 감찰, 5월 징계시효 완성 전까지 마무리"
내달 17일 징계시효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효 만료 전..
2026.04.02
서영교 법사위원장 카드 꺼낸 민주…속내는?
국조 특위원장 겸임…'공소취소' 투트랙 논란 임기 5월 말까지 '임시'…연임 가능성도 법사위 성격상 '이재명 방탄' 우려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
2026.04.01
김건희 항소심 방조·공소시효 변수…명태균 '계약서' 새 증언도
주가조작 '방조 인정' 가능성…시효 해석도 쟁점 여론조사 계약서 관행 증언에 1심 판단 논리 충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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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김재연 후보 '평택, 지원특별법으로..
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심상정 후보 인준, '단일화는 역사..
강민정,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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