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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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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 도피시 25년 재판시효 정지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법무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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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 도피시 25년 재판시효 정지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법무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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