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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도로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축허가를 받았..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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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도로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축허가를 받았..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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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관음사 “절도 금동보살좌상 조선에서 구입해 반입” 부석사-정부 유체동산인도 항소심...부석사 "조선에서 불상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자료 없어" 원우 전 부석사 주지(사진 왼쪽)와 다나카 세쓰료 관음사 주지가 15일 대전법원청사 인근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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