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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연간 10만 건, 최근 5년간 2배 늘어…검거율은 14% 불과
박정현 의원 "현재 관리체계 재점검할 필요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 및 검거 인원 현황. /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사건 접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인원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
2026.09.17
[사라진 어른들③] '실종·귀가 도돌이표' 한해 3만명…헛바퀴 도는 경찰력
수색 중인데 경찰에 귀가 안 알리기도 위치확인 장치 확대·예방 강화 시급 지적 경찰은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담은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치매환자 등 반복 실종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위치 확인이 가능한 배회감..
2026.09.07
[사라진 어른들①] 실종 신고 절반이 성인…못 찾으면 단순 '가출인'으로 방치
지난해 실종 신고 56.5% 일반 성인 아동 등과 달리 보호대상 미포함 예방 체계도, 장기 관리도 예외 성인 실종이 전체 실종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과 달리 일반 성인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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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217건
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추진…손실 이월공제 도입
이형일 부총리 "국회와 협의해 시행 시기 조정" 스테이블코인·해외 선물 과세기준 정비…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2026.11.05
대전여민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80%, 참고 넘겼다"
'대전·충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5일 대전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대전·충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여민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충청 지역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자 10명 중 ..
2026.11.05
국내 조폭과 손잡은 캄보디아 피싱조직…4억대 사기 일당 검거
부산진경찰서, 일당 10명 검거·5명 구속 국내서 인력 모집·범죄자금 세탁…중국인 총책 추적 캄보디아 칸달주 피싱범죄조직 구조도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국내 조폭과 손잡고 캄보디아에서 4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피싱조직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에 가담..
2026.11.05
제주도, '불법 마약류 퇴치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교육청 등 중독 예방·지원 기관 19개 부서·기관 관계자 참석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더팩트ㅣ제주=주남현 기자] 제주도가 4일 '2026년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류 유입 차단부터 예방, 중독자 치료·재활까지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 ..
2026.11.04
제도권 넘보는 증권사 MTS '코인 정보', 규제 사각지대 우려 키우나
주식 창 옆 가상자산 정보 '수두록'…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 한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자사 MTS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 대신 관련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
2026.11.04
검사 불청구 뒤 또 스토킹한 30대…경찰 재신청에 전자장치 부착
유치·전자장치 신청 불청구 뒤 재범한 30대 체포 관계성 범죄 4만4540건 점검…고위험 5068건 분류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가정폭력·스토킹 등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사안 등 총 4만4540건을 전수점검했..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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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국내 5개 게임사 조세 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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