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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지난해 446명 '역대 최다'
누적 제재 2643명…과태료 1805명·형사처벌 298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등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지난해 440명을 넘어서며 법 시행 후 최대치를 기..
2025.08.19
인천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기한 내 신고·납부하세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주민세 납부 관련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2025.08.19
李 대통령 "기업들 안전비용 확보하도록 과징금 도입 검토하라"
국무회의 주재…중대재해 감축 방안 보고받아 "산재 반복 시 입찰자격 영구박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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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670건
살인사건 18%는 여성폭력 선행…경찰, AI로 관계성 범죄 막는다
살인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선행…관계성 범죄 대책 자동신고 앱·재범 방지 AI 개발…가해자 전자발찌·구속도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70건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
2025.08.25
'산재'에 칼끝 겨눈 李정부…건설업계 '사면초가' 위기
이 대통령 "안전조치 소홀히 하면 더 큰 손해 보게 해야" 중대재해 반복 발생한 기업 '공공입찰'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이재명 ..
2025.08.2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 시설관리 제작 영상 유튜브 채널 '본격 운영'
오는 25일부터, ‘월별 시설 주요 점검사항’ 문자 안내도 병행 오는 25일부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학교 시설관리 영상 유튜브 채널' 모습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부터 관내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시설관리 영상 유..
2025.08.22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무죄 유지 법원이 90억 원 상당의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법원이 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채..
2025.08.21
나주시, '2025 나주영산강축제' 먹거리 부스·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방문 신청 '2024 나주영산강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나주시[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전남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운영할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운영 시간은 오전 10..
2025.08.21
김포시,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유료화' 시행
공공목적 광고물, 공공행사·공연, 민간행사·공연 순 게시 가로등 1개 기둥 현수기 2개 기준 6000원 부과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개정됨에 따라 민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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