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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거부한 경기도…대법 "지자체장 재량"
"시행령은 지급 결정하면 30일내 완료하라는 취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2026.01.18
세력 과시용 '윤 어게인' 집회…뻥튀기 신고에 경찰력 낭비
윤 지지자들, 최대 200배 부풀려 신고 신고는 자유지만…관리는 공적 부담 "집회의 자유 악용…집시법 보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2026.01.18
李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제안…"수도권 집중 해결 물꼬 역할"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지방선거서 통합 자치단체장 뽑아야" 시점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대전..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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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4건
5명 중 1명 피해…서울시, 온라인 그루밍 대응 토론회 개최
2일 오전 10시 시청 서소문청사 서울시 '온라인 그루밍 실태 및 대응방안' 토론회./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동 13층 대회..
2025.12.01
이준석, 김병주 겨냥 "렉카처럼 흥분…캄보디아 구출쇼 자랑 한심해"
"초롱이 구출쇼·정치인들 선거 소음 멈춰야" "개혁신당, 재발방지 위한 국제 공조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부 정치인들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납치·신고 사태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2025.10.23
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형 타슈 순찰대' 정책 제안
시민 참여형 방범 활동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신고 활성화 위해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 1)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 1)이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형 타슈 순찰대, 시민..
2025.09.17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제3기 자치경찰시티즌 공식 출범
시민 105명 위촉…자치경찰 정책제안부터 홍보까지 참여 활성화 기대 20일 열린 제3기 대전자치경찰시티즌 위촉식 모습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20일 오전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기 자치경찰시티즌' 위촉식을 열고 공식적인 시민참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
2025.06.20
'깔세 사무실'로 은퇴자 노리는 불법다단계…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단기 임대 사무실 빌려 '고수익 미끼' 시 "투자 권유하는 사기 유의해야" 서울시는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에 대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운용..
2025.05.29
인천항만공사, 안전 신고·제안 창구 '인천항 안전신문고' 개편
로그인 방식 변경 및 안전 관련 신고·제안 가능한 큐알(QR)코드 생성 인천항만공사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공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인천항 안전신문고' 편의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항 안전신문고'는 국민과 인천항..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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