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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제..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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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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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주문 취소 '갑질'…공정위, 영화테크 제재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 인터버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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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美 통상 보복 문제없도록 대응할 것” 국회·미국 소통 강화 방침…유튜브 뮤직 제재 수위 관건 “고려아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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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갑질 피해 공무원 최대 14일 특별휴가 보장 추진 유영일 도의원 대표발의 유영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유영일 도의원(안양5)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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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 감소…"효과 없다" 지적 사각지대 내몰린 공무원들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처리 현황…전년 대비 감소 6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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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요한 '수술 청탁' 신고했더니…구체적 증거 가져오라는 권익위 신고자에 "추가 증거 제출하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고인 측에 추가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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