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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제..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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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잡는다…"적발시 최대 5배 징수" 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을 적발..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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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기간 연장…자동차보험까지 대상 확대 경찰청 특별단속과 연계…신고 범위·대상 모두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 대상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하고 단속에 고삐를 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 대상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하고 단속에 고삐를 쥔..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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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제출 허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관련 문서와 자료의 전자 제출을 위한 제도 정..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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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란희 세종시의원 "아동보호 행정,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해야" 아동학대 신고 증가 속 인력 부족·절차 불투명 지적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12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박 의원(더불어민주당·..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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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이찬우호 내부통제…중앙회 금융 인사개입 '윤리·행동강령' 모두 '위배' 준법감시 체계 명문화에도 검찰 수사…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시험대'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 인사개입이 농협금융지주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모두 위반한 사례로 파악됐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꾸준히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명문화된 내부통제 규범부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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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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