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2025.08.01
• 
  북민협, 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에 "남북 협력 문 열려" 정동영 통일장관, 北 주민 무제한 접촉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9조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언..2025.07.29
• 
  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2025.05.16
• 더보기 >

• 
  하나금융,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속도…비트고코리아 VASP 신고 수리 FIU 심사 통과…기관·법인 대상 커스터디 사업 기반 마련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코리아가 지난 18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디지털자..2026.08.2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교육.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벼 병해충 발생과 방제작업이 집중됨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안전관리와 인증 기준 준수를 위한 현장 점검 지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특히 8~9월은 병해충 방제가..2026.08.07
• 
  경찰서 방문 불필요…8월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 8월 말부터 시범운영 개시 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모습./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2026.05.11
• 
  "노동이 도시 경쟁력"…시흥시, '노동 존중 도시' 구현 박차 올해 완공을 앞둔 MTV근로자지원시설 조감도.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노동을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노동 존중 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시흥시에 따르면 노동 권익 보호부터 복지 인프라 확충, 안전한 일터 조성까지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속..2026.04.27
• 
  김미애, 간호조무사 신고제 규정한 '간호법 개정안' 발의 "신고제도 실효성·안정성 확보 필요성" "보건의료 인력관리체계 신뢰 높일 것"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6.02.11
•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나서 오는 2～3월 집중 홍보 기간 운영...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예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포스터.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2026.01.29
• 더보기 >

•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 매각 신고제..
• 경실련,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