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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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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민협, 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에 "남북 협력 문 열려" 정동영 통일장관, 北 주민 무제한 접촉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9조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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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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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 시행 불법 거래·무단 사육 등 예방을 통해 안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 대전 서구가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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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더 공정하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사례 다량 발생… 담당자 교육 병행 대전시 서구 청사 전경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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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5년간 2893억 원 투입 동물복지 안전망·인프라·반려문화·연관 산업에 집중 정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연계해 경기도형 정책 추진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화성' 내에 위치한 고양이 입양센터의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수의법의학센터 운영, 권역별 반려마루 조성, 연관 산업 스타트업..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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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제2의 이춘석 방지법 제정해야" 경실련, '주식거래내역 신고제' 등 제안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피해자 권익 보호해야"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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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74명 당선 뒤 주식 늘어…"주식 매각 신고제 시급" 경실련 조사 결과 증권 보유 신고 의원 149→166명 "이춘석 주식 의혹 계기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국회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주식 매각 신고제를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박헌우..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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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 합법화 눈앞…의협 "성급" 반발 문신사법 27일 상임위 통과…9월 본회의 통과 전망 의료인만 문신행위 가능한 나라 사실상 한국 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신을 한 남성./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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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 매각 신고제..
• 경실련,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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