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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자 구속영장 '30% 이상' 검찰·법원서 막힌다 10명 중 7명 '처벌불원' 사유로 불송치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 범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30% 이상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0%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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