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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배정해야" 재발방지 방안 및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수사기관이..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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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범죄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인정은 합헌" 위헌 판단 재판관 5명으로 정족수 못 미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조사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증언을 진술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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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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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심사 시작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기로에 섰다.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변호사에..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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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정소동·모욕'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검찰이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변호사에 대..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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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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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배정해야" 재발방지 방안 및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수사기관이..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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