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어"…대법 재확인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2024.09.22
• 
  대법 "피고인이 불인정한 공범 검찰조서는 증거 안돼"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2024.07.07
• 더보기 >

• 
  김건희 재판, 오늘 오후 구형·최후진술…계엄 1년 만에 특검, '주가조작 공범' 증인신청 철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5.12.03
• 
  경찰 "이진숙 수사 마무리 단계…이춘석 관련 89명 조사" 이진숙 측 경찰 고발 예고에…"법과 원칙에 따라" '주식 의혹' 이춘석 관련 조사 대상 89명 확대 경찰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국가공무원법과..2025.11.03
• 
  김건희특검, 고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조서열람 불허 특검 "수사 영향 우려·변호인 위임관계 종료" 변호인 "당사자 사망과 무관한 결정" 반발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인지·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2025.10.15
• 
  고 양평군 공무원 측 "조서 조작" 특검 "강압 조사 없었다" 고인 변호사 기자회견 "자료 검토 후 고발" 특검팀 "조서에 야간조사 동의 내용있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수사중 숨진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 면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5.10.14
• 
  인권위 "군사법원, 피고인 부인하면 군검찰조서 불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가 민간 법원보다 쉽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2025.07.03
• 
  백해룡 측 "검찰, '마약 밀반입 3건' 자백에도 1건만 수사" "마약조직원 자백 내용, 출입국기록과 일치" "검찰, 사건 덮으려는 의도 의심 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의 '총 세 차례에 걸쳐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자백에도 검찰은 1건만 기소하고 2건은 수사..2025.06.19
• 더보기 >

• 권영세 "이재명 국어 능력 심각한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