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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없는 공수처 검사 연임…채상병·김건희 수사 차질 불가피 부장검사 사의…총 검사 19명 "검찰 수사 내용 확보 단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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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기관 신고 받는다 포상금·신변보호…자진신고 시 환수금액 감경 11월 21일까지 건보공단 누리집서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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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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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검사 탄핵 재고해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 탄핵소추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 탄핵소추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부장검사에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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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김선웅·민관식·안성열 등 우수변호사 5인 선정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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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빠진 공무원재해보상법 '합헌'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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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에만 초점' 공수처…"상설특검화로 선택과 집중" "공수처법 권한·인원 축소…개정 필요" "처장 후보추천위 여권에 유리한 구조"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범 3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도적 개선과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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