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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로 폭로된 15년 전 성폭행…전원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 유서 증거능력 불인정 14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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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인정 시 안장 불가 유족 "병적자료 신빙 못 해" 취소소송 제기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군 복무 기간 탈영한 기록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안장할 수 없다는 국립현충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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