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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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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딸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경북경찰청[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경북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34세 서동하'라고 밝히고 머그샷을 15일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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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사줄게"…초등생에 접근 '전과 42범' 구속기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먹을 것을 사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먹을 것을 사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전과 42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일 서울북부지검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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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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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설 앞두고 전철역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점검 성폭력 예방 캠페인 병행…안전한 귀성길 환경 조성 천안서북경찰서는 관내 전철역 4곳서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점검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천안서북경찰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등 유동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전철역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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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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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담비, 시동생 성범죄 사건 악플 고소 이유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 악플러들 상대로 일부 승소…위자료 50만 원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자신을 둘러싼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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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잔혹 살해·유기' 전 육군 장교 무기징역 확정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불인정 "최소한의 인간 존중 찾아볼 수 없어"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한 전 육군 중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 육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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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양민준 구속 송치 천안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 양민준. /충남경찰청[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검찰에 넘겨졌다.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양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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