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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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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딸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경북경찰청[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경북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34세 서동하'라고 밝히고 머그샷을 15일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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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사줄게"…초등생에 접근 '전과 42범' 구속기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먹을 것을 사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먹을 것을 사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전과 42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일 서울북부지검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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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여고생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 결정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 씨가 지난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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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주 여고생 살해한 범인 신상공개 검토 심의위 구성해 7~8일 공개 여부 최종 결정 광주경찰청은 6일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검토에 착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생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장모(24)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광주경찰청은 살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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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상대방..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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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용만 회장 준강간미수 혐의 "구속되면 가맹점주 생계에 피해"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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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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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설 앞두고 전철역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점검 성폭력 예방 캠페인 병행…안전한 귀성길 환경 조성 천안서북경찰서는 관내 전철역 4곳서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점검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천안서북경찰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등 유동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전철역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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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 경찰 보호 속 법원 출석한 서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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