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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기 서면으로 정관 변경…대법 "중대한 하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회원 A 씨 등 5명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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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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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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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집 앞에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특수협박죄 법리 오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A 씨.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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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축분뇨 이동 명령할 때마다 방어권 보장해야" 서산시, 5400톤 가축분뇨에 총 6차례 조치 명령 각 조치명령은 별도의 처분…"의견 청취 필요해" 가축분뇨 이동 조치명령을 반복적으로 받았더라도 지자체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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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 칩입·절도 혐의 30대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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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215명 직고용해야" 정년 지난 1명, 냉연제품 포장 노동자만 제외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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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하청 근로자 소송 패소…원·하청 갈등까지 '이중고' 대법원, 포스코 하청 직원 근로자 지위 인정 '7000명 직고용' 결단에 사내 술렁…'설상가상'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모습. /포스코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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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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