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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기 서면으로 정관 변경…대법 "중대한 하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회원 A 씨 등 5명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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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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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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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세 부과 가능"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 확대 못 해 "2017년 12월 부가세법 개정…"이전 부가세는 취소해야" 고객이 제휴 카드 등에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8년 1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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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앞 헤드셋 집어던진 군인…대법 "상관모욕죄로 처벌 못 해" 대법원 판례 27년 만에 변경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 상관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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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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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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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면적 90% 남의 땅에…대법 "20년 지나도 소유권 인정 안 돼" "상당한 침범은 자주점유 인정 어려워" 건물 대부분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물 대부분을 다른 사람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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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 회원 혜택 변경한 골프장…대법 "회원 개별 동의 얻어야"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개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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