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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기 서면으로 정관 변경…대법 "중대한 하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회원 A 씨 등 5명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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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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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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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이재명 상고심 기간' 13일 해외출장 서영교 "심리 35일 중 13일 출장" 대법 "출장 중 기록 검토 가능해" 대법관 2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기간에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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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대표 두번째 실형 확정 삼강씨앤시 전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원 확정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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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옛 연인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옛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의대생 최모(26) 씨..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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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계정 차단한 여성에 성적 메시지…대법 "성폭력 맞아"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상대에게 멘션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NS 계정을 차단한 상대에게 멘션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 취지의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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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 유출…협력사 임원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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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집행유예 확정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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