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기 서면으로 정관 변경…대법 "중대한 하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회원 A 씨 등 5명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2024.07.30
• 
  尹 대통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4.02.29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2024.02.27
• 더보기 >

• 
  외국여성 신상 유포한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불가"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2026.06.01
•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대법 "특수존속협박죄 아냐"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약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온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약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온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6.05.25
• 
  대법 "예식장 꽃 장식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예식장 꽃장식은 고객에게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식장 꽃 장식은 고객에게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6.05.24
• 
  대법, '노란봉투법' 소급 불인정…현중 하청노조 패소 확정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2026.05.21
• 
  HD현대중공업, 9년 이어진 하청교섭 분쟁서 '승'…"법원 판결 존중" 대법 전원합의체 "HD현대중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없다" 판결 HD현대중공업 "법원 판결 존중, 성실하게 교섭 임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더팩트 | 문은혜 기자] 사..2026.05.21
• 
  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 재산정" 대법, 최소지급분 200% 인정한 원심 파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면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2026.05.0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