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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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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양지마을,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 해지…"신의성실 위반" "신탁 수수료 제안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목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양지마을 소유주들이 지난 1월 아파트 단지에 게재했던 한국토지신탁을 규탄하는 현수막 . /양지마을..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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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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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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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조조정, 납득 못해"…한국GM 노조, 직영망 매각 반발 "3년간 누적 순이익 2.2조…투자 시점에 구조조정은 기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기습적인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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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청문회 강행에 與 전원 퇴장…민주 "방통위원 추천할 것" 국민의힘, 野 청문회 강행에 결국 집단 퇴장 "위법적 청문회" 최민희 "민주당 추천 2인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길" 21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위법적인 청문회"라며 반발한 후 전원 퇴장했다. 지난 9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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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인천 건축왕' 징역 15년…"전세금은 그들의 전 재산"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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