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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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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이틀 만에 재봉쇄 [더팩트│황원영 기자]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로 통항이 재개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이틀 만에 다시 닫혔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속과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다.이란군 중앙군사본부(하탐 알안비야)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공식..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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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후 변호사 수임료 감액'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 대법, 최근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변협 "기준 없는 감액 판단…안정성 흔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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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케미칼 '참여이사 제도' 도입…곽재선 회장 상생 의지 직원 대표가 이사회 배석해 의견 개진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보호 장치 마련 KG케미칼은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이사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곽재선 KG그룹 회장.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곽재선 KG그룹 회장의 상생 경영 의지에 따라 KG케미칼이 직..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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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양지마을,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 해지…"신의성실 위반" "신탁 수수료 제안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목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양지마을 소유주들이 지난 1월 아파트 단지에 게재했던 한국토지신탁을 규탄하는 현수막 . /양지마을..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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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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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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