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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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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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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조조정, 납득 못해"…한국GM 노조, 직영망 매각 반발 "3년간 누적 순이익 2.2조…투자 시점에 구조조정은 기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기습적인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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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청문회 강행에 與 전원 퇴장…민주 "방통위원 추천할 것" 국민의힘, 野 청문회 강행에 결국 집단 퇴장 "위법적 청문회" 최민희 "민주당 추천 2인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길" 21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위법적인 청문회"라며 반발한 후 전원 퇴장했다. 지난 9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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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인천 건축왕' 징역 15년…"전세금은 그들의 전 재산"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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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대우조선해양에 낸 배상금 일부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대우조선해양 부주의 인정 일부 책임...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 하동군청 전경/이경구기자[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경남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하동군은 서울고등법원(..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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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동 신한은행장 "우리의 'WHY'는 고객과 미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열린 '1분기 임원, 본부장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1분기 임원 본부장 워크숍…신한Way2.0 핵심가치, 고객 관점서 실천 당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진옥동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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