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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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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파 후손 재산 27억 환수 소송 승소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소송 제기 법원 "법 시행 전 처분된 재산도 환수"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 규..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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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위기' 경기도, 공직자 건강검진비 '매년→격년'…노조 반발 올해 28억→내년 15억 원 13억 원 감액 추진 공무원노조 “단협 무시한 일방적 축소” 반발 움직임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도에 전달한 공문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도청과 도의회 공직자들의 종합건강검진 지원 주기를 기존 ‘매년..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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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니엘만 걸었나…어도어 "뉴진스 중 유일한 독자활동" 다니엘 측 "뉴진스 멤버들 함께 한 활동…침소봉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3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인 음악·상업 활동을 한 유일한 멤버"라고 주장했다./서예원 기자[더팩..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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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이틀 만에 재봉쇄 [더팩트│황원영 기자]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로 통항이 재개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이틀 만에 다시 닫혔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속과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다.이란군 중앙군사본부(하탐 알안비야)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공식..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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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후 변호사 수임료 감액'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 대법, 최근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변협 "기준 없는 감액 판단…안정성 흔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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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케미칼 '참여이사 제도' 도입…곽재선 회장 상생 의지 직원 대표가 이사회 배석해 의견 개진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보호 장치 마련 KG케미칼은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이사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곽재선 KG그룹 회장.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곽재선 KG그룹 회장의 상생 경영 의지에 따라 KG케미칼이 직..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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