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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 공무원 연금 감액 옳은가…헌재 "합헌" '신정아 사건'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됐음에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더팩트DB'신정아 사건'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범죄사실 안 없어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형사..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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