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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본장 있는 시·군에도 지급해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개정 건의 박승원(왼쪽) 광명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 신정훈 행정안위원장에게 레저세 조정교부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ㅣ광명=조수현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서둘러 개정해 달라고 국회..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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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 안 나오면 그만?…유명무실한 '동행명령' 동행명령제 실효성 미약…출석 불응 풍토 신정훈 "강제성·법률적 책임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배정한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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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풍년 기원 전남 제54호 무형유산 '우봉들소리' 공연 성료 "우봉들소리 맥 끊기지 않게 해준 보존회에 감사" 지난 20일 전남 무형유산 제54호로 지정된 화순 우봉들소리 공연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사진은 우봉마을 농악대가 김매기를 하고 있는 공연자 앞을 지나고 있다 / 화순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라남도 무형유산 제54호로..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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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본장 있는 시·군에도 지급해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개정 건의 박승원(왼쪽) 광명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 신정훈 행정안위원장에게 레저세 조정교부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ㅣ광명=조수현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서둘러 개정해 달라고 국회..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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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실[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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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지방의회-집행부 대립 조정장치 마련해야" 27일 국회 시도지사협 대표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 참석 "지방분권형 개헌·지방자치제도 전면 개정 필요성 강조" 최민호 시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시도지사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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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정책간담회 농어민·지자체·학계 한목소리…기후위기 대응·농어촌 소멸 극복 박정현 부여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주제로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을 말..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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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조희대 특검법'도 상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상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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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사법리스크는 가라앉았지만…조희대 정조준하는 민주당 대선 이후로 공판 연기 속 이재명 부담 완화 민주당 "정치 개입 상징은 조희대" '사법 쿠데타' 프레임 선제 전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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