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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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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목숨 살리는 복지 강화"···복지 자동신청·그냥드림 확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층 더 지급" 1년 평가...의대 증원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시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신청없..
2026.06.14
'신청주의' 위기 사망 막는다···복지 자동지급·직권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대상자 자동지급 기존정보로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공무원 증원 2023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경북 영천군 감천면 별방리 노인들이 마을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영주=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 대상자지만 신청하지 못하..
2026.05.12
청년 최초 국민연금료 지원 '뒷걸음질'…신청자 한정·지원액 감소
18~27세 전체 지원 방침 깨고 복지부 의견 수용 26일 청년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전체 청년 지원에서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5월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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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10대 복지공약 발표…'돌봄 도시 광명' 비전 제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복지"…통합돌봄·의료·보육 강화로 '광명형 기본사회' 구현 강조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가 한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박승원 후보 캠프[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장 후보가 27일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2026.05.27
'목숨 살리는' 정부···통합돌봄·지역의료·응급실 뺑뺑이 대응 관건
'복지 사각·응급실 뺑뺑이' 사망 지속...복지부 역할 중요 20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목숨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복지, 의료 등 직접 연관이 높은 보건복지부..
2026.05.18
'신청주의' 위기 사망 막는다···복지 자동지급·직권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대상자 자동지급 기존정보로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공무원 증원 2023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경북 영천군 감천면 별방리 노인들이 마을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영주=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 대상자지만 신청하지 못하..
2026.05.12
청년 모두 지원하자던 첫 국민연금료, '신청주의' 축소
전체 지원 방침 깨고 복지부 의견대로 국회 통과 "'소수만 혜택 옳지 않아' 이 대통령 취지와 달라"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017년 6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고등학생들과 국군 장병들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청..
2026.04.24
'일당 독식' 폐해 심판…민주당 우창윤, '영주 정상화' 앞세워 영주시장 도전장
콤팩트시티·무장애 도시·복지 혁신 제시 "시민이 주인 되는 영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우창윤 사단법인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회장이 영주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도시·건축 전문가이자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
2026.04.15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복지 사각지대 직접 발굴하는 행정 필요"
확대간부회의서 '능동적 복지' 강조…에너지 절약·산불 예방 등 현안 점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능동적 복지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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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IoT로 어르신 '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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