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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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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분양전환가 급등에 비대위 반발 "사모펀드 개입해 분양전환가 4억~5억 상승" "메테우스자산운용 신탁업무 중지" 촉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대위[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고등..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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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넘은 여의도 아파트 '천지개벽'…재건축 속도는 극과 극 대교, 여의도 1호 사업시행인가 획득 10월 시공사 선정, 내년 이주 수정·공작·광장 등 사업방식 두고 갈등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지난해 1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19개월 만이다. /황준익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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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안정 카드 꺼낸 李정부…매입임대 대폭 공급 규제지역 공급 집중…서울·경기 공백 메운다 "중소 건설사들 참여 이끌어낼 수 있을 것"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공급 기반인 비아파트 물량이 민간 부진 여파로 줄어들자 이재명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해 시장 공백을 직접 메우는 공급 전략에 나섰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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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강남 주택 보유 의원 78명…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정책 신뢰도 높여야…이해충돌 방지 목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부동산 개발·금융·세제 정책 등과 관련성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부동산 개..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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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토지 신탁사 책임제한 특약은 설명 의무 대상"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투자신탁 수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토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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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증권사 신탁 수탁고 1516조 돌파…부동산 신탁 보수는 하락 금감원,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해 증권사 신탁 수탁고가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퇴직연금신탁과 정기예금형 신탁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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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양지마을,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 해지…"신의성실 위반" "신탁 수수료 제안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목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양지마을 소유주들이 지난 1월 아파트 단지에 게재했던 한국토지신탁을 규탄하는 현수막 . /양지마을..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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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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