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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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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리츠도 복합개발사업 참여…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7일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복합..
2025.02.07
민주당, 부동산신탁사 항의방문..."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명도소송 취하해야"
신탁계약 권리관계 악용한 사기행위...신탁사 "몰랐다" 김남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발 맞춰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
2024.08.01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정비사업 활성화"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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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3건
통합 재건축으로 대단지 탈바꿈…방식은 '제각각'
대치우성1차·쌍용2차, '국내 최초' 두 조합 합쳐 재건축 신탁사·시공사 동일업체 선정하기도 대단지 이점 속 이해관계 달라 갈등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단지 규모를 키워 사업성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건축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이다. /더..
2025.04.02
증권사도 '내통위' 설치 바람…이복현 쓴소리 의식했나
교보·KB·하나·신한 등 내통위 설치 잇따라 7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내부 통제 강화 '공감대'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불법 영업행위 사전 방지 등을 위..
2025.02.27
'우리금융 자금 수혈' 우리자산신탁, 책준 부메랑에 '도덕적 해이' 논란
아산 탕정지구 지식산업센터, 시공사 교체 지연·오시공 논란 우리자산신탁 "오시공 해결 과정…계약금 반환 의무 없어"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으로 수탁한 '충남 아산 탕정 지식산업센터'의 부실을 떠안게 된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신탁사의 업무해태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자와 분..
2025.02.24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에 '추정분담금' 명시 의무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
2025.02.14
부천시, 중동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경기도 승인 획득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수립한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중동 신도시)’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1일 부천시에 따르면 본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특별법 시행..
2025.01.01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보험업계, 신사업 활로 열리나
삼성·미래에셋·흥국 등 신탁시장 잡기 나서 보험사, 수익 창출과 잠재 고객 확보 기대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신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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