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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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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분양전환가 급등에 비대위 반발 "사모펀드 개입해 분양전환가 4억~5억 상승" "메테우스자산운용 신탁업무 중지" 촉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대위[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고등..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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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넘은 여의도 아파트 '천지개벽'…재건축 속도는 극과 극 대교, 여의도 1호 사업시행인가 획득 10월 시공사 선정, 내년 이주 수정·공작·광장 등 사업방식 두고 갈등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지난해 1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19개월 만이다. /황준익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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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증권사 신탁 수탁고 1516조 돌파…부동산 신탁 보수는 하락 금감원,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해 증권사 신탁 수탁고가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퇴직연금신탁과 정기예금형 신탁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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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양지마을,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 해지…"신의성실 위반" "신탁 수수료 제안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목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양지마을 소유주들이 지난 1월 아파트 단지에 게재했던 한국토지신탁을 규탄하는 현수막 . /양지마을..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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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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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분양전환가 급등에 비대위 반발 "사모펀드 개입해 분양전환가 4억~5억 상승" "메테우스자산운용 신탁업무 중지" 촉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대위[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고등..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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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HUG 주택건설 공적보증 강화…연간 100조원 규모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국토교통부가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공급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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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전 금감원 국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최 고문은 금감원에서 29년간 근무하며 공시심사실 및 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등에서 기업공개(IPO)..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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