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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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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2건
[사라진 어른들①] 실종 신고 절반이 성인…못 찾으면 단순 '가출인'으로 방치
지난해 실종 신고 56.5% 일반 성인 아동 등과 달리 보호대상 미포함 예방 체계도, 장기 관리도 예외 성인 실종이 전체 실종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과 달리 일반 성인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
2026.09.05
'청소년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4명 검찰 송치
1명 구속 송치, 3명 불구속 송치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간음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20대 박모 씨와 임모 씨, 한모 씨도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출 청소년을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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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건
[사라진 어른들②] 하루 지나면 신고 해제…매년 8명은 살해 당했다
실종 신고 10건 중 9건 하루 내 해제 연락 두절·범죄 연루 구분 쉽지않아 "전담체계 마련해 전문성 강화해야" 성인 실종 신고 10건 중 9건은 24시간 내 해제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성인 실종자 중 79명이 살인 피해자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신고 초기 단순 연락 두절인지, 범죄나 ..
2026.09.06
[사라진 어른들①] 실종 신고 절반이 성인…못 찾으면 단순 '가출인'으로 방치
지난해 실종 신고 56.5% 일반 성인 아동 등과 달리 보호대상 미포함 예방 체계도, 장기 관리도 예외 성인 실종이 전체 실종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과 달리 일반 성인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
2026.09.05
양부남 의원, '실종 성인 유전자 감식' 법률안 대표발의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현행 18세 미만 넘어 성인도 유전자 대조 가능 양부남 의원이 실종 성인도 유전자를 감식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앞으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5.01.10
'청소년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4명 검찰 송치
1명 구속 송치, 3명 불구속 송치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간음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20대 박모 씨와 임모 씨, 한모 씨도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출 청소년을 ..
2023.07.14
청소년 성착취 의혹…'신대방팸' 2명 구속 갈림길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중 두 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중 두 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신대방팸 김모 ..
2023.07.05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림팸' 멤버 구속송치…신대방팸 수사
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단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2차 압수수색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매개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술과 마약을 권했다는 의혹으로 이른바 '신림팸'을 수사한 경찰이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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