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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반은 임금 그대로" 정규직 전환 당시 46.8% '용역단가' 계약 74.6% 수당 차별…"수당 지급 일원화해야"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예리 기자[더팩트ㅣ이윤경·이예리 기자] 공공..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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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계곡 불법점유 전국 835건? 말도 안돼…조사 누락 시 엄중징계" 국무회의 행안부 보고 지적 "공무원들, 보고도 못 본 척 한다…추가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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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점검 지속…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 강화 GIS 기반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올해도 이어간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 조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됐..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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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성고충 겪어도 ‘쉬쉬’…병사 30% "비밀보장 미흡" 인권위,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5년 군 성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병사 10명 중 3명은..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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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인권위원장 "AI 노동권 침해 예방해야" 노동절 앞두고 성명 발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노동 현장에 도입되는 AI로 인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노동절을 앞두고 낸 성명에..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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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성폭력 피해' 신고는 20%만…10명 중 7명 동료·가족에 오는 29일 국가인권위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 내 성고충 대응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공식 신고하는..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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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꺼짐 사고 사망자 배상 강화…서울시·권익위 제도 개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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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쟁추경' 대응…경기도, 본예산比 1조6000억 원↑ 추경 편성 도의회 21~30일 임시회서 심의 김동연 지사 20일 도정 복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전쟁 추경' 기조에 맞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도는 17일 올해 본예산보다 1조 6237억 원(4.06%) 늘어난 41조 6814억원 규모의 1..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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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웹툰' 칼빼든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수익성·IP 보호 나선다 네이버웹툰, '동시 연재'로 시차 해소…"불법 유입 가능성↓" 카카오엔터, '피콕' 가동 4년 만에 불법웹툰 10억건 삭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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