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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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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장동 판결 앞세워 공소 취소 압박…배임죄 폐지 드라이브 與, 대장동 1심 판결 고리로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 면소 논란 속 '개혁입법' 명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 의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사건 공소 취소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배임죄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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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대표 두번째 실형 확정 삼강씨앤시 전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원 확정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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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치 10대 뉴스-下] 8개월 만의 출소…조국의 '광복절 특사'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 등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상>편에 이어[더팩트ㅣ신진환 기자]◆사면된 조국, 화려한 혁신당 귀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지난..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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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실형·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에 상고 집행유예로 뒤집힌 배우자도 상고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형이 대법..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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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내년 전략 차질 빚나 징역 3년→2년 감형…실형 유지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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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법지대? LG家 장녀, 실형 구형에도 기세등등 "정보 전달 증거 없지 않으냐" 목소리 높인 구연경·윤관 측 검찰 "구연경 주식 거래 일반적이지 않아…간접 증거로 입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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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부정 거래, '부부'라서 법망 피할까…LG家 윤관·구연경 판결 주목 윤관·구연경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 검찰, 실형 구형…"간접 증거로도 입증 가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구연경 부부가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부부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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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1년 만에 '회장'…안국약품, 다시 불거진 오너 리스크 가업상속공제 맞춘 초고속 복귀 논란…리베이트 재판도 진행 중 전문경영인·이사회 견제력 부재 지적…"지배구조 정상화 시급" 불법 임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어진 안국약품 회장이 출소 1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국약품이 또다시 '오너 리스크'에 휩..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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