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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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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치] 계엄·탄핵·권한대행의 권한대행…'격동'의 한해
연이은 '헌정 사상 최초'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45년 만의 비상계엄과 8년 만의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하린·이동현 기자] 2024년 대..
2024.12.31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반성과 사과 없고 죄질 나빠“ 박완주 전 국회의원의 지난 2021년 의정 활동 모습. /더팩트 DB[더팩트|오승혁 기자]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강제추행과 명예..
2024.12.18
검찰, 징역형 확정 조국 13일 출석 통보…연기 가능성도
연기 사유 인정될 때 16일까지 검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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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51건
충남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조치 안내
"학교 구성원 민주적 합의로 자율적인 체험학습 운영해야"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3일 도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시행됐으며, 타지역 현장체..
2025.03.13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고양시 지역위원장 선임
조국 전 의원직 승계…당 원내부대표·복지국가특별위원장 백선희 "고양시, 주권당원 가장 많아…정권 교체 이뤄낼 것"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백선희 의원실[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57·비례)이 경기 고양시 지역위원장에 선임됐다.12일 백선희 의원실..
2025.03.12
'서부지법 폭동' 오늘 첫 재판 절차…일부 반성문 제출
2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치 훼손' 실형 불가피 관측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 중 2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의 첫 공판이..
2025.03.10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1심 실형
페놀 함유 공업 폐수 무단 배출 혐의 현대오일뱅크 법인 벌금 5000만원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HD현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과 페놀류..
2025.02.26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
2025.02.12
유동규 증언 신빙성 인정…김용 실형, 이재명 재판 영향 불가피
이재명 131회 언급…재판부 "정당 당론 따른 것"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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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2심도 집행유예 실형'…이근 "여..
항소심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
안철수,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조국 '감찰 무마·가족 비리' 2년..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구속과 석방 그리고 광폭 행보'…..
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
'목포 투기 의혹' 실형 받은 손혜..
'푸틴 정적' 나발니 3년 6개월 ..
[TF사진관] 이재용 '2년 6개월 ..
[TF사진관] '재수감 앞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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