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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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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0건
"15억 벌게 해줄게"…의류사업 투자 속여 5억 '꿀꺽'
사기 혐의 50대 징역 3년 선고 "선고기일에 도망…실형 불가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15억씩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2026.02.22
'7억대 뇌물'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첫 인지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2026.02.13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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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7건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내달 16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
2026.03.24
[강일홍의 클로즈업] 박수홍, 친형 부부 '실형 단죄' 이후 더 참담한 이유
형제 간 긴 법정다툼 종결, '이미지보다 원칙' 선택 신뢰 무너진 자리, 가족 울타리 '관계의 파탄' 흔적 대법원은 최근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박수홍이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
2026.03.02
[강일홍의 클로즈업] 박수홍, 친형 부부 '실형 단죄' 이후 더 참담한 이유
형제 간 긴 법정다툼 종결, '이미지보다 원칙' 선택 신뢰 무너진 자리, 가족 울타리 '관계의 파탄' 흔적 대법원은 최근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박수홍이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
2026.03.02
"15억 벌게 해줄게"…의류사업 투자 속여 5억 '꿀꺽'
사기 혐의 50대 징역 3년 선고 "선고기일에 도망…실형 불가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15억씩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2026.02.22
시세조종으로 71억 챙긴 코인업체 대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실형
1심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71억여원의 부당이..
2026.02.04
'동상이몽2' 윤유선, 판사 출신 남편과 첫 동반 예능
배우·판사 1호 부부…결혼 25주년 위기 극복 위해 '은혼 여행' 계획 배우 윤유선과 전 판사 이성호가 '동상이몽2'에 출격한다. /SBS[더팩트 | 문채영 기자] 배우 윤유선이 판사 출신 남편 이성호와 처음으로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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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
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2심도 집행유예 실형'…이근 "여..
항소심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
안철수,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조국 '감찰 무마·가족 비리' 2년..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구속과 석방 그리고 광폭 행보'…..
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
'목포 투기 의혹' 실형 받은 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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