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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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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편의점 난동 등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원심 판결 유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다. /조니 소말리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
2026.06.25
'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2년 6개월 실형
SM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 고수" 익명 게시자들 신원 특정 중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에스파 멤버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한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실형을 선고받게 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에스파 멤버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
2026.06.19
지적장애 남성 집단폭행·성추행 10대 무더기 실형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 "가혹행위에 이어 촬영까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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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30건
법원,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에 전 여친 15분간 폭행한 20대 실형
광주지법.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 요구에 폭력으로 대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전남광주 한 아..
2026.08.04
혐의 인정하고 4000만 원 공탁…전 야구선수 임창용, 항소심서 실형 면해
도박자금 8000만 원 미변제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2017년 6월 KIA 타이거즈 프로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당시 임창용.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항..
2026.07.23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
2026.07.16
이어지는 반전…'내란에 엄벌' 이진관 재판부 주목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2심 무죄…윤석열은 실형 선행 항소심과 다른 결론에 법원 내부서도 '이례적'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2026.07.15
'윤 체포방해' 경호처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법정구속
이광우 전 본부장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6.07.09
'통일교 청탁' 전성배·윤영호 실형 확정…김건희·권성동에 영향
각각 징역 5년·1년6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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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2심도 집행유예 실형'…이근 "여..
항소심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
안철수,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조국 '감찰 무마·가족 비리' 2년..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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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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