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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장동 판결 앞세워 공소 취소 압박…배임죄 폐지 드라이브 與, 대장동 1심 판결 고리로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 면소 논란 속 '개혁입법' 명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 의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사건 공소 취소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배임죄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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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대표 두번째 실형 확정 삼강씨앤시 전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원 확정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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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수술비라더니…동료 돈 빌려 도박 탕진한 학원강사 사기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가로챈 돈, 도박으로 탕진" 도박 및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도박 자금을 구하고 빚을 갚기위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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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공범 전원 실형 김만배 약 428억 원 추징 명령 남욱·정영학·정민용 각 징역 4·5·6년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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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의원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처벌 강화해야" 5년간 17만 건 이상 적발…형사처벌 61명·실형 5명 불과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9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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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일당 전원 실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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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대표 두번째 실형 확정 삼강씨앤시 전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원 확정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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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신고해서 전과자 됐다"…동거녀 폭행한 50대 실형 집행유예 선고 나흘 만 또 다시 위협 "죄질 불량하지만, 후단의 경합범 고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길호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동거 중인 여성을 위협해 집..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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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미소 짓는 여당 (영상) 6년 5개월 만에,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정청래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더팩트｜김민지 기자] 또다시 논란의 법사위 간사 임명이 미로에 빠졌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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