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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에 정보 넘긴 30대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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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김경수 실형 선고에 '홍준표 평행이론' 기대 경남도 '침통'…도지사 잔혹사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경남도청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보금 기자즉각적인 사퇴 요구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창원=강보금 기자]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경남도민들과 지역 정치계는 침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대..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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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심리 시작 대법원은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안철상 대법관 주심...보석취소 결정 재항고 사건 등 판단 [더팩트ㅣ..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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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중대재해법 1년 평가 "기소 11개 업체 중 실형선고 없을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지혜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으나 판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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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21 "이용섭 시장, 동생 알선수재 실형선고 사과하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호반건설에 철근 납품 과정에 특혜성 거래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데 지역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광주=허지현 기자[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호반건설에 철근 납품 과정에 특혜성 거래로 이권을 챙긴 혐의..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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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한다더니"…'한밤'서 드러난 마이크로닷의 '민낯' 마이크로닷의 부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결국 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 /'한밤' 캡처연예인 '빛투' 논란 속 마이크로닷 [더팩트 | 유지훈 기자] 사기혐의로 부모가 실형 선고를 받은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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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징역 1년..."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법원 "동종범행 수차례...실형선고 불가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홍대역 인근 거리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때리고 모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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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 혐의 징역 10개월 법정 구속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이 14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더팩트 DB재판부 실형선고 이유 "반성없고 피해액 합의도 없다" [더팩트｜강일홍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68, 본명 김호성)이 1심..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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