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 남성 집단폭행·성추행 10대 무더기 실형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 "가혹행위에 이어 촬영까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2026.05.13
•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법정구속…편의점 난동 등 실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선고…취업제한 5년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구속했다..2026.04.15
• 
  "15억 벌게 해줄게"…의류사업 투자 속여 5억 '꿀꺽' 사기 혐의 50대 징역 3년 선고 "선고기일에 도망…실형 불가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15억씩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2026.02.22
• 더보기 >

• 
  경찰관 얼굴 때리고, 순찰차 발로 찼는데…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법원, 실형 대신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전문가들 "공권력 침해, 일벌백계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윤..2026.05.16
•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징역 4년 구형 실형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재판 앞두고도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재판을 앞두고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JTBC[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2026.05.15
• 
  지적장애 남성 집단폭행·성추행 10대 무더기 실형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 "가혹행위에 이어 촬영까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2026.05.13
• 
  '징역 2년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9월 출소 후 경영 복귀 주목 대법원, 조 회장 배임·횡령 혐의 실형 확정 타이어 공급망 위기·한온시스템 체절 개선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오는 9월 만기 출소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재계에서 나온다. 한온컴퍼니 체질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 등이 복귀 후 과제로 꼽힌다. /더..2026.05.08
•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2026.05.08
• 
  유동규·김만배·남욱 석방…"이재명, 대장동 모를 리 없다" 지난해 10월 1심 실형 선고·법정구속 2심 법정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항소심 법정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2026.04.30
• 더보기 >

•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
• 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 '2심도 집행유예 실형'…이근 "여..
• 항소심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
• 안철수,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 조국 '감찰 무마·가족 비리' 2년..
•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 '구속과 석방 그리고 광폭 행보'…..
• 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
• '목포 투기 의혹' 실형 받은 손혜..
• '푸틴 정적' 나발니 3년 6개월 ..
• [TF사진관] 이재용 '2년 6개월 ..
• 더보기 >

• [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 '영국 안 가고 영국 박사 땄다?'..
•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피의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