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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매출·이익 대비로 해야 효과"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형사처벌, 실효 없어…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
2025.12.17
李, 산재 사망 사업장 '주가 폭락 유도·대출 제한'…'실질적 제재' 강조(종합)
제33회 국무회의 주재…"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사업장 강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
2025.07.29
서정협 대행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달성"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 이상인 10%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한 뼘 공원도 포..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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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건
송언석 "정청래, 친명유죄 친청무죄? 성추행범 장경태 제명해야"
"강선우 제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징계쇼" "정청래, 최민희·장경태 눈감아주는 이중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측근인 성추행범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
2026.01.02
사라질 뻔한 도시공원, 시민 품으로…서울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0만㎡ 재정비 훼손지 복원·쉼터 조성…2027년까지 단계적 완료 서울시는 14일 사라질 뻔했던 도시공원을 사람·자연·여가가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남 대모산 조성 전(위) 후(아래)./서울시[더팩트ㅣ설상..
2025.12.30
李 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매출·이익 대비로 해야 효과"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형사처벌, 실효 없어…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
2025.12.17
김민석 “계엄 1년…노동 안전 정상화 궤도 박차 가할 것”
“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증가한 만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계엄 1년을 맞아 노동 ..
2025.12.03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
2025.12.02
왕이 中 외교부장 "일본 군국주의 부활, 결코 허용 안 해"
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회담 내용 공개 '대만 유사시' 중일 갈등…연일 격화해 중국 외교부는 23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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