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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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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매출·이익 대비로 해야 효과"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형사처벌, 실효 없어…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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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산재 사망 사업장 '주가 폭락 유도·대출 제한'…'실질적 제재' 강조(종합) 제33회 국무회의 주재…"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사업장 강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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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이어온 생태 혁신…익산시, '대한민국 대표 녹색 정원도시' 변신 생활권 녹색 인프라 구축 성과·미래 정원 도시 청사진 제시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이 10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익산시 녹색 정원도시 10년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익산시[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전북 익산시가 그동안 10여 년간 이어온 생태 혁신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숨 쉬는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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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어긴 전자장치 부착자 형사처벌…헌재, 합헌 결정 "과태료·행정제재로는 재범 방지 힘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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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도산 추가 관세 철회…미·인도 통상 갈등 봉합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미국산 구매 약속에 제재성 관세 폐지 상호관세도 18%로 인하…잠정 무역 합의 이행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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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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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정청래, 친명유죄 친청무죄? 성추행범 장경태 제명해야" "강선우 제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징계쇼" "정청래, 최민희·장경태 눈감아주는 이중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측근인 성추행범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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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 뻔한 도시공원, 시민 품으로…서울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0만㎡ 재정비 훼손지 복원·쉼터 조성…2027년까지 단계적 완료 서울시는 14일 사라질 뻔했던 도시공원을 사람·자연·여가가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남 대모산 조성 전(위) 후(아래)./서울시[더팩트ㅣ설상..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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