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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없어…경제 재재 전환 신속히"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국가 역량 너무 많이 소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경제 제재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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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실효성 잃은 정책 과감히 정비…'정책 유효성 검증제' 시행 재정 효율·정책 성과 중심 시정 전환 총사업비 5억 이상 대상…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검증 착수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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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쿠팡 사태, 뒷문 열린 형국…징벌적 손해배상 개선 검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적 "기업 책임 명백하면 제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이 11월 6일 오후 여의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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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스마트농업인상담소 운영·정보교육' 실시 나주시가 15일 스마트농업인상담소 운영과 스마트농업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전남 나주시는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지난 15일 스마트농업인상담소 운영과 스마트농업 정보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추진한 농..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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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문화재단, 2026년 생활문화지원사업 공모 시행 3억 8500만 원 규모 지원, 26일~2월 3일까지 신청 대전문화재단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일상 속 건강한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생활문화지원사업'을 공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생활문화활성화지원'과 '대전마을합창단지원..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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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대광위, '노면전차' 사업 기준 마련…20일 설명회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 구현 앞장 지방정부 트램 사업 추진 기준 제시 국토부 대광위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노면전차(트램..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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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안전경영자문단 출범…학계·현장 전문가 6명 위촉  현장 안전관리 체계 실효성 제고·개선 방향 등 제시 한국서부발전은 서울 강남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사장 직속 안전경영자문단 발족·위촉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 서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학계, 현장 안전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경영자문단을 출범..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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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진원, 중소기업 애로 해소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JBOK 메인 화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 등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팅 신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컨설팅 지원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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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최대 2000만 원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전주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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