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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마용..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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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마용..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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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이어 2심도 무죄…교보생명-어피너티 풋옵션 분쟁 '안갯속' 법원, 1심 이어 "안진 평가보고서에 문제없다" 판단  교보생명, 2심 판결에 "유감" 교보생명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교보생명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교보생명[더팩트│황원영 기자] 교보생명과 풋옵..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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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송치형, '자전거래‧슈퍼갑질' 논란 종식…新사업 힘 받나 2심 선고 무죄 판결에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까지 송치형 두나무 회장(가운데)이 7일부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사진은 송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는 모습.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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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송치형, 2심도 무죄…'자전거래' 짐 하나 덜었다 위메이드와의 공방 진행 중…7일 가처분 신청 결과 나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심 선고에서..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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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대법 "'대통령이 상황 파악했다'는 의견 표명"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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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공작' MB정부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법정구속 집유에서 징역 3년으로…"진지한 고민없이 부당 지시"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대원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부를 옹..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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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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