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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비위' 공익신고자, 손배소도 최종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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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무성 '종북 역사교과서' 비난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비난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이동률 기자"공적 관심사안 ...정치적 문제제기 범위 내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좌편향 교과서라..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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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DB임 전 고문에 위자료 141억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소송 제기 5년여 만에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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