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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오늘 첫 공개 변론 형사 무죄에도 과징금 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 녹십자 "대법, 심리없이 상고 기각…재판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GC녹십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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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 대법에 의견 요구 헌재 판단 따라 심리불속행 신중해질듯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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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비위' 공익신고자, 손배소도 최종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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